인천시(시장 유정복)는 3일 올해 상반기 총 5,009억원의 금융채무를 상환하여 최대 39.9%에 달했던 예산대비 채무비율을 24.1%로 대폭 낮춤으로써 마침내 재정 정상단체 전환을 위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밝혔다.
행정자치부 기준 채무비율 25%이상 재정위기‘주의’ 단체 지정
노력의 결과 2014년말 3조 2,581억 원으로 최고점에 달했던 시 본청의 금융채무는 2년 6개월만에 8,956억원이 줄었다.
- 그 밖에 부채 및 공사 공단을 포함한 총 부채는 2조 7천억원 이상 감축됐다.
- 이외도, 통계에는 잡히지 않았지만 재원 부족으로 그 동안 지급하지 못했던 법정경비와 대행사업비 등 사
실상 숨겨진 채무 6,283억 원을 해소함으로써 시의 지난 2년 6개월간 사실상 부채 총 감축액은 3조 3천억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 부채감축 성과에 따라 시는 당초 목표한 2018년보다 1년 먼저 ‘재정위기 주의’단체에서 벗어날 요건을 갖췄다.
시는 아시안게임 등 대형사업의 추진으로 인해 채무비율이 2015년 1/4분기 39.9%에 달하여 재정자주권이 제한되는 재정위기단체(채무비율 40%이상) 직전에 있었고, 그 결과 2015년 7월 행정자치부로부터 ‘재정위기 주의’ 단체로 지정된 바 있다.
- 당시 ‘주의’단체로 함께 지정되었던 부산, 대구, 태백 등은 16년초에 이미 지정에서 해제되면서 인천시만 유일하게 ‘재정위기 주의’ 단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시는 곧바로 2018년도까지 재정정상단체 전환을 목표로 하는 재정건전화 3개년 계획(‘15~’18)을 수립하였다.
- 그동안 적극적인 정부지원 확보노력을 통해 국비지원금은 역대 최고 수준을 계속 경신하고,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교부되는 보통교부세는 최근 3년간 예전 대비 2배 이상인 총 1조 3,457억원을 확보했다.
- 리스·렌트 차량등록 유치 확대 및 적극적인 탈루·은닉 세원 발굴 등을 통해 시민에게 부담 없는 지방세 수입을 확대했다.
- 행사성 경비 축소와 중복사업 정비, 경상경비절감 및 수당삭감 등 공무원의 고통분담을 통한 세출혁신 등이 재정정상단체 목표를 조기 달성하는 밑거름이 됐다.
특히, 시는 지난달 29일 금융채무의 조기상환을 위해 정부 및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채권형태로 발행되었던 지방채증권 453억원을 경쟁입찰을 통해 환매(Buy-Back)했다고 밝혔다.
이번 환매는 2018년 이후 만기가 도래하는 인천시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채권자들로부터 경쟁 입찰을 통해 되사오는 방식이다.
- 그간 수자원공사 등 일부 공공기관에서 시도된 적은 있었지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최초의 사례이다.
이는 채권 형태로 발행된 금융채무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상환함으로써 채무를 빠른시일 내에 줄여 인천시를 오랫동안 옭아매왔던 부채 도시라는 오명에서 탈피하겠다는 의지의 결과이다.
시는 올해 하반기에도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채무 2,800여억 원을 추가로 감축할 예정이다. 이미 예산에 채무상환금액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인천시의 채무 비율은 2017년말 22%대로 더욱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 이에 따라 올 하반기 중 행정자치부 재정위기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의’단체에서 해제되면 재정정상단체로 공식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재정운영이 정상궤도에 올라섬에 따라 향후에는 사회복지, 문화, 교육, 환경 등의 분야에 재원을 우선 배분하여 재정건전화의 성과가 시민행복사업으로 실현되도록 더욱 준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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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재정정상단체 전환 채무비율 25프로미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