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청장 강희락)은 지난 23일과 25일 목포해양경찰서 소속 3003함이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조업하는 중국어선 단속과정에서 발생한 경찰관 사상(1명 사망, 8명 부상) 사건과 관련하여 재발방지를 위해 공권력 강화대책을 마련하여 총력대응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2001년 한·중 어업협정 발효이후 해양경찰은 경비함정과 소형보트를 이용하여 불법 침범하는 중국어선을 적극적으로 단속해 왔으나, 최근 중국어선의 격렬한 저항과 인해전술식 집단방해로 공권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무기사용 등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했다.
해양경찰은 해상 공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특공대원으로 구성 된 해상특수기동대(160명)창설하여 운영키로 하였으며, 흑산도 주변 등 중국어선 집중조업해역에 헬기 탑재한 3000톤급 경비함정을 상주 배치하여 해 공 입체적 감시경비를 실시하고, 1500-1000톤급 함정을 증가 배치하여 합동으로 검거작전을 펼쳤다.
공권력 도전행위를 강력 범죄로 규정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무기사용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적극 시행하고 저항선박 뿐만 아니라 나포 방해행위 가담 선박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나포하여 사법처리 할 방침이다.
중국선원의 저항을 사전에 무력화시기 위한 고속단정에 고압분사기 설치, 장거리 음파통제기 도입, 승선방해 차단을 위한 “전자 충격총 섬광폭음탄” 확대지급하고 나포대원의 안전보호를 위해 구명조끼에 위치발신기(RFID) 장착과 방검 부력조끼·헬멧형 통신기 확보와 정확한 현장상황 파악·대응 및 증거자료 확보를 위한 고성능 카메라 등 첨단 채증·영상 전송장비 확보, 나포 작전능력 향상을 위한 고속단정을 소형에서 중형으로 교체 등 해상단속 여건에 적합한 진압장비 개선·확충도 시급히 추진 할 계획이다.
저항세력 보다 압도적으로 전력이 우세한 상황에서 나포작전을 펼칠 대응 매뉴얼을 고도화 하고, 해상상황에 적합한 체포술 등도 개발, 보급할 예정이며, 외교부, 농수산식품부와 공조하여 한·중 국제회의를 통한 불법조업 중국어선의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대해 재발방지를 강력 촉구함과 더불어 위반선박에 대한 담보금도 상향 부과에 대해서도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사건과 관련하여 감찰팀이 현지에서 사건의 경위파악을 면밀히 조사하고 있으며 지휘책임을 물어 이원일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과 목포3003함 함장인 김도수 경정을 직위해제 하였으며, 후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으로는 김상철 장비기술국장을 전보했다.
해양경찰은 불법 중국어선 단속 시 안전사고 방지 및 나포를 위한 필요한 인력과 예산 확보를 위해 정부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가는 등 공권력 강화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빈틈없는 해양주권을 수호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해양경찰청 중국어선 단속 공권력 강화대책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