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해결,복지 연계”인천시 알파 민생체납정리반 성과 빛났다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올해 4월부터 11월까지 ‘알파(α) 민생체납정리반’을 운영하며 총 18억 2,100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체납자 27명을 동 행정복지센터와 연계해 경제적 재기를 지원했다.
이번 사업은 단순히 체납액 징수를 넘어, 시민의 삶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따뜻한 세정행정의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알파(α) 민생체납정리반’은 전화 상담, 방문 실태조사, 체납 안내문 부착 등 다각적인 방식으로 지방세 체납자 54,280명을 조사하여, 이 중 686명에게는 분납 및 체납처분 유예를 지원했다. 특히, 체납자 개개인과의 상담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을 발굴, 생계 및 주거급여 등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지게 했다.
부평구에 거주 A씨는 이혼 후 경제적 어려움과 건강 문제로 생계를 이어가기 힘든 상황에서 상담을 통해 복지부서와 연계돼 생계 및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었다. 남동구에 거주하는 B씨 역시 건강상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던 중 생계, 주거, 의료급여 지원을 통해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사업은 체납실태조사원 15명을 채용해 공공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했으며, 참여자의 만족도도 높았다.
체납실태조사원 A 씨는“세금 납부가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임에도 이렇게 많은 체납자가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라며 “특히 체납액 징수가 생각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몸소 체험하며, 공무원들이 겪는 고충과 노력에 대해 깊이 이해하게 됐다. B 씨는 "알파(α) 민생체납정리반 활동을 통해 시 재정에 기여한다는 자부심을 느끼며 열심히 업무에 임했다”라며 "기회가 된다면 내년에도 참여하고 싶다”라고 밝혔다.
김상길 시 재정기획관은 “이번 사업을 통해 시민이 직접 시정에 참여하며 인천시의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시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다”라며 “내년에도 체납자의 특성에 맞춘 더욱 세심하고 따뜻한 세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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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해결과 복지 지원,인천시가 만든 세정행정의 모범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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