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민사11부 지상목 부장판사는 11일 항만현대화기금 관련 결심 판결에서 “항만현대화 기금은 그 목적이 항만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목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퇴직조합원의 경우 항만에서 작업하는 당사자가 될 수 없어 지급할 이유가 없다”며 퇴직조합원이 소송을 기각했다.
지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현직 조합원이 지난해 항만인력 공급체제 개편(상용화) 과정에서 일괄 퇴직의 형식으로 퇴직금을 지급받고 항만운송사업자에게 재취업하는 형식을 취했다 하더라도 평균 1억원이 넘는 생계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퇴직조합원과 이를 받지 못한 현직 조합원은 그 지위에서 차이가 발생한다”고 판결했다.
현 항운노조 조합원이나 퇴직조합원이 모두 일괄 퇴직의 형식을 취한 것만으로 현대화기금 관리위원회가 퇴직조합원들에게 현대화기금을 지급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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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퇴직 항운 노조원 소송 기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