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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풍수해 보험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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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일시 : 2008-01-07 02:27: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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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7일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풍수해보험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풍수해 보험은 폭설, 태풍, 홍수 등 자연재해로 인해 가입자의 주택, 축사, 비닐하우스 등 재산 손해가 발생하면 보상을 해주는 제도다.
지금까지 자연재해시 피해주민은 정부의 지원금액만으로 피해복구가 어려워 지원 수준에 만족하지 못하였고 정부도 지원 수준의 지속적 확대 요구로 재정적 어려움이 컸다.
피해발생은 국가지원이라는 인식은 자율방재 체계 구축에 걸림돌이 될 뿐만 아니라 도덕적 해이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이다.
풍수해 보험은 소방방재청에서 관장하며 정부지정 3개 보험사업자(동부화재 등)가 취급하게 되는데, 가입 대상은 금년에는 주택, 온실(하우스), 축사 등이며 단계별로 확대 시행된다.
가입 보험료의 70%(국비70%,시비15%,구비15%)정도는 정부가 지원하며 30% 정도는 개인이 부담하게 된다.
주택의 경우 동당 23,300원의 정도의 보험료를 내게 되는데 정부가 15,500원, 개인이 9,800원 정도를 부담하게 되며, 주택 전파 피해시 기존에는 정부 지원이 900만원 이였지만 보험 가입시는 1,500~2,700만원의 피해 보상금을 받게 된다.
시는 풍수해보험 전국 시행에 따른 준비사항으로 1~2월중 소방방재청의 보험상품 전산시스템 개발과 풍수해 보험 홍보, 구청별 교육실시, 동사무소에 풍수해보험 전용 창구 등을 설치하여 3월부터 본격 실시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올해 풍수해보험 사업 지원을 위해 348백만원(국비292,시비28,구비28)의 예산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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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한국디지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고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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