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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행정처분기준 공표

기사등록 일시 : 2008-05-15 15:38:20


광주시는 올해 시민들의 실생활과 관련된 ‘행정처분기준’을 16일 시 홈페이지(www.gwangju.go.kr)를 통해 공표한다. 이번에 공표하는 행정처분기준은 행정절차법 제20조 규정에 의해 매년 1회 실시하는 것으로, 행정청인 광주시가 시민들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행정처분에 대한 근거법령, 처분부서·기준, 절차 등을 상세히 담고 있다. 행정처분기준은 총 78종으로 방문판매업자 등 과태료 부과 처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자 처분, 차량 등의 사용자 과태료 부과 처분 등 실생활과 밀접한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시 한하민 법무담당관은 “시민들이 쉽게 행정처분기준에 대해 열람할 수 있도록 해 처분 내용을 잘 몰라 불이익을 받는 사례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면서 “이번 처분기준 공표가 시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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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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