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 자치구 합동으로 시와 자치구 간 사무권한 이양 등 분야별 TF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자치분권 실행방안 마련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12월 말 자치분권 토론회를 열어 사회 전반에 자치분권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데 주력했다. 올해 초 자치구와 협력회의를 열어 자치구 의견을 반영한 3대 분야 8개 자치분권 과제를 우선 발굴한데 이어, 이를 토대로 시와 자치구 간 합리적인 권한과 책임 배분 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발굴된 과제는 사무권한 이양 분야에 자치구 생활밀착형 사무권한 이양 지방재정 확충 분야에 자치구 사무위임 시 소요경비 지원, 국․시비 보조사업 소요예산 매칭 비율 개선 등 자치역량 강화 분야에 자치구간 경계조정을 통한 균형발전 유도, 자치구 인센티브 사업 개선 등이다.
시와 자치구는 분권과제와 관련된 부서장을 중심으로 3개 분야 TF를 구성해 4월 말까지 과제별 적정성 검토와 보완 과정을 거쳐 실천방안을 마련하고, 5월 초에 자치분권정책협의회에 상정해 논의한 후 확정, 6월중에 시장과 구청장이 함께 자치분권 실천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자치분권정책협의회 : 시 행정부시장, 5개 자치구 부구청장, 시 지방분권협의회 위원장, 자치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장 등 10명으로 구성, 분야별 TF에서 상정된 자치분권과제 협의 후 과제별 실천방안 확정했다.
한편, 윤장현 광주시장은 지난해 말 간부회의에서 “우리가 중앙정부에 대해 분권을 요구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자치구에 대해 기득권으로 보일 수 있는 것을 움켜쥐고 있지는 않는지 살펴보고, 자치구와의 분권을 전향적으로 논의해주기를 바란다”며 실질적인 의미의 주민자치공동체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자치분권 방안을 적극 마련토록 지시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분권형 헌법 개정을 요구해 지역과 자치를 살리고 이와 함께 시와 자치구 간 권한 배분도 합리적으로 들여다 볼 계획이다”며 “최종 주권자인 주민들에게 보다 효율적이고 이로운 행정이 되도록 시와 자치구 간 상생의 자세로 자치분권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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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형 풀뿌리 자치분권’희망을 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