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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분배-성장의 광주경제 선순환 통해 시민성장시대 실현
광주광역시의 2019년 예산은 일자리와 복지 분야에 대한 집중투자를 기반으로 가계소득을 늘리고, 소비, 투자, 성장으로 이어지는 ‘일자리-분배-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시의회에서 2019년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을 통해 2019년 예산안 중점 투자 방향을 29일 밝혔다.
이 시장은 “2019년 본예산은 민선 7기 시정 철학을 담은 실질적인 첫 예산이다”면서 “저성장과 양극화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 성장의 혜택이 시민 모두에게 돌아가는 시민 성장시대를 열어 ‘일자리-분배-성장’의 광주경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어 편성했다”고 강조했다.
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예산안 총규모는 2018년 당초예산보다 5738억원이 증가한 5조 877억원으로 사상 최초로 5조원을 돌파했다. 또한, 사상 최초로 국비 2조원 시대를 열었다.
특히, 각종 선심성, 일회성, 중복성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하는 제로베이스 예산 편성과, 지방채 대폭 축소 등으로 재정건전성을 강화했다.
첫째, ‘일자리 분야’로 내년 일자리 4만개 창출을 목표로 올해보다 1810억원(27.6%) 증가한 8357억원의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했다.
광주형 일자리 성공과 청년일자리에 역량을 집중하고 여성, 어르신, 중장년, 장애인 등 대상별 특성화를 통해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지역 주력산업 육성과 친환경자동차부품 클러스터 조성, 에어가전 혁신 지원, 중소기업 기술 및 제작지원 등 혁신성장에도 2313억원의 국비와 시비를 투입해 지역산업의 성장 동력을 만들어 갈 계획이다.
둘째, ‘복지 분야’는 올해보다 2412억원(13.6%) 증가한 2조 108억원을 편성해 포용사회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만들어 갈 방침이다.
일하는 저소득 계층에게 자활장려금을 지원하고, 수급자의 자립기반을 위한 희망키움통장, 저소득 청년 맞춤형 취업교육 희망잡클래스 지원으로 시혜적 복지 대상을 넘어 공동체 주체로 활동하도록 지원한다.
또한, 법률에 따라 지원하는 의무적 복지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축으로 지역 복지안전망을 강화해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광주형 기초보장제도를 강화해간다는 방침이다.
셋째, 광주만의 고유함과 독특함을 발굴하고 브랜드화 해 경쟁력으로 만들어 가기 위한 ‘광주다움의 회복’에도 역점을 뒀다.
광주 상설공연, 광주음식 브랜드화, 광주김치 세계화․관광상품화 등 차별화된 콘텐츠 발굴에 예산을 신규 배정했고, 올해 도시재생 뉴딜 공모에 선정된 광주역, 전남대 주변, 농성동, 동명동 등 쇠퇴한 지역들을 새로운 랜드마크로 변화시킬 도시재생사업에 총 478억원을 편성해 활기가 넘치는 디자인도시로 거듭나게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광주송정역을 광주다운 관문으로 조성하는데 22억원을 편성했고, 도시 곳곳에 광주다움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넷째,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안전·환경 분야’에 올해보다 537억원(14%) 증가한 4351억원을 편성했다.
2030년까지 초미세먼지 21% 감축을 위해 미세먼지 저감 인프라를 구축하는 한편 기후변화에 대응한 3000만그루 나무심기를 통해 지속가능한 녹색도시를 만들어 갈 계획이다.
폭염에 대해 어린이집 그늘막 설치, 경로당 옥상녹화 등 생활밀착형 안전망을 강화해 재난수준의 폭염에도 체계적으로 대응하며,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주택가 보안등 LED 3만2000개를 10년 동안 연차별로 교체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노란신호등 표준모델 5개소를 확대·설치할 계획이다.
다섯째, 세계 5대 메가 스포츠대회로 손꼽히는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시비 641억원을 편성했다.
여섯째, 가장 공정하고 투명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시민의 뜻에 따라 결정된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내년 예산에 474억원을 배정했다.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에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3개월에서 만 12세 자녀의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시간을 확대해 맞벌이 등 가정의 자녀보육을 지원한다. 또한, 내년부터 학교무상급식을 초․중․고 전 학년으로 확대한다.
청년일자리는 구직부터, 채용, 근속, 창업까지 체계화해 지원한다. 구직단계의 대학교 졸업반인 청년에게 구직활동 교통비를 월 6만원씩 5개월간 지원하고, 만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에게 구직활동지원금을 월 50만원씩 6개월로 확대하며 안정적인 취업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기업과 연계를 통해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청년일경험드림 사업의 참여자에게 월 132만원씩 6개월간 총 792만원의 급여를 지급하고, 청년13(일+삶)통장드림, 新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으로 일하는 청년의 삶의 안정을 지속 지원한다.
또한, 우수한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진 예비창업자에게 창업 및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고 사무와 주거가 가능한 창업거주시설도 제공해 청년창업을 활성화한다.
조기 퇴직이나 이직으로 일자리에 어려움을 겪는 중장년층의 일자리 지원을 위해 빛고을 50+일자리 사업과 사회공헌 활동지원 사업도 새롭게 추진한다.
이용섭 시장은 “2019년은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를 실현하고, 광주를 대한민국의 미래로 우뚝 세우기 위한 기반을 구축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해이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치열한 광역자치단체 간 경쟁, 부족한 자원과 취약한 재정, 4차 산업혁명의 본격화로 인한 일자리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고, 일자리와 복지의 선순환을 위해 편성된 예산인 만큼 시 의회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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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시민 삶 바꾸는 일자리 예산 편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