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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재건축사업 지정 목적 달성 어려운 구역 일부 직권해제
광주광역시가 도시정비사업 구역 가운데 일부를 재조정한다.
이번 재조정은 쇠퇴한 구도심의 도시기능 회복을 위해 도시정비사업 구역으로 선정했지만, 사업성 결여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거나 주민갈등이 내재된 일부 구역에 대해 정비(예정)구역 직권해제 등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예정구역·정비구역 중 사업시행인가 전 단계에서 답보 상태인 24개 구역에 대해 지난해 8월부터 5회에 걸쳐 자치구 의견조회 및 협의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지정 목적 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정비예정구역 4곳과 공공시행자 지정을 통한 정비사업 1곳을 선정했다.
직권해제 대상지는 동구 학동2 재개발구역 1곳과 남구 봉선라인모아 봉선명지맨션·진월신흥타운 재건축 3곳 등이다. 공공시행자 지정을 통한 정비사업은 광산구 동·서작 재개발구역 1곳에서 추진한다.
동구 학동2구역은 학동남광주역 일대(3만4225㎡)로 2004년 3월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후 현재까지 조합설립 신청이 이뤄지지 않았다. 광주시는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국비 약26억원 투입) 등 국비사업 추진 등으로 정비예정구역 지정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해 직권해제 대상지로 선정했다.
남구 봉선라인모아(87년 준공, 1433세대)·봉선명지맨션(88년 준공, 419세대)·진월신흥타운(87년 준공, 363세대) 등 재건축 3곳은 사업추진을 위한 추진위원회가 구성조차 되지 않고 사업성 결여 등으로 사업이 정체되면서 주민갈등이 내재돼 직권해제 대상지로 선정됐다.
공공시행자 지정을 통한 정비사업은 지난해 9월부터 시, 자치구, LH 등 관계기관 협의회를 3회 진행해 광산구 동·서작구역을 시범사업으로 선정했으며, 오는 27일 우산동주민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시의 직권해제 추진에 따라 앞으로 대상 정비예정구역 자치구의 30일 이상 공람을 통한 주민의견 수렴, 60일 이내 지방의회 의견 수렴,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밟아 이르면 6월에는 정비예정구역 해제 고시가 이뤄질 예정이다.
공공시행자 지정을 통한 정비사업은 주민설명회 및 동의절차를 거쳐 광주시, 자치구, LH 등 관계기관 간 협약을 체결하게 된다.
직권해제 정비예정구역의 추진위원회 운영·집행 등으로 인한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는 원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용비용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소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문범수 시 도시재생국장은 “주민 및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정비사업구역 해제에 따른 지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며 “각 지역만의 역사·특수성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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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도시정비사업 재조정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