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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정책심의위,광주교도소 토지 위탁개발 사업계획 의결
광주광역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개최한 2019년도 제21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광주 교도소 부지 토지 위탁개발 사업계획(안)’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정부가 의결한 토지 위탁개발 사업은 지난 2015년 10월 북구 문흥동 소재 광주교도소가 삼각동 신축 교도소로 이전된 뒤 법무부에서 관리하던 약 8만7000㎡ 규모의 유휴 국유지로서 5·18사적지 제22호인 옛 광주교도소 부지가 대상이다.
토지 위탁개발 사업계획 승인 내용에는 5·18사적지인 옛 광주교도소의 상징성과 역사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사적지 보존공간을 체험전시관으로 복원하고, 인권도시와의 교류, 교육 공간의 국제인권교류센터를 조성하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또한, 광주시 지역전략산업, 전남대·조선대 등 인근 대학과 연계해 청년 창업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혁신성장공간 조성, 그리고 배후 주거로서 주상복합, 방문객 대상 근린생활시설 등 115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광주광역시는 1997년부터 광주교도소 부지 이전을 요구해왔고 지난 1998년 사적지로 지정해 교도소 이전 동력을 확보했다.
또 교도소 이전 사업이 본격 시작된 2010년부터는 광주교도소 부지를 민주주의 역사 고증과 교육, 연구, 전시, 체험 등 인권중심의 복합문화 공간으로 조성키로 하는 등 정부에서 직접 교도소 부지 원형보존 사업을 추진하도록 정부부처(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안전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문재인정부 대통령 지역 공약에 반영될 수 있다.
이어 지난해 민선7기가 들어서면서 사적지 보존과 정부사업 신속 추진 논리 확보를 위해 민주·인권 기념파크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했고, 정부에 5·18 사적지로서 광주교도소의 역사적 의미와 보존 당위성을 설명하고 정부사업 추진을 적극 건의했다.
당초 정부는 총 11곳의 선도사업 지구에 대해 재정투입 없이 위탁개발 방식을 통해 개발하고 개발이익은 국고에 환수할 계획이었으나 5·18 사적지라는 광주만의 특수성과 광주시의 적극적인 노력을 받아들여 약 300억원의 개발이익 전액을 미결사에서 기결5사동 5·18사적지 보존 구간 원형복원에 재투입하기로 했다.
이용섭 시장은 “광주시민의 열정과 응원이 있었기에 민주인권기념파크 조성을 계획한 지 10년 만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고 민주와 인권을 사랑하는 결정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소중한 광주 5·18의 역사를 알리고 체험할 수 있도록 시민에게 열려 있는 공간, 역사 교육의 장으로 제공해 광주 위상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2020년부터 지구지정 등 인·허가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오는 2025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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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민주 인권기념파크,국가사업 추진 확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