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8일, 재정 조기집행계획을 확정하고, 행정부시장 주재로 실·국 추진계획 보고회를 개최 했다.
이날 보고된 올 재정 조기집행계획’에 따르면 올해 집행대상 26,696억원 가운데 상반기에 24,609억원(92%)이상을 발주하고 17,082억원(64%)이상을 집행하기로 했다. 이는 행정안전부 목표보다 발주는 2.2%p, 집행은 4.0%p 상향 조정된 목표이다.
내수경기 침체가 가속화되고 고용사정이 악화되고 있는 현재의 경제상황을 재난에 준하는 위기상황으로 간주하고 모든 가능한 수단과 방법을 총 동원하여 내년 상반기 경기부양을 견인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경기부양효과가 SOC, 용역, 물품구입 등 주요사업 510건 4,793억원에 대해서는 보고회 개최, 사업장 점검 등 집중적인 관리를 통하여 조기집행 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다.
또한, 재정운용방식을 대폭 개선하여 조기발주를 활성화하고유동성 흐름을 개선하여 침체된 내수경기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상반기 조기집행 목표를 당성하기 위해서 예산을 적기에 배정하고, 이월예산을 1월까지 모두 확정하기로 하고, 국가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모든 사업은 성립전 집행하기로 했다.
수의계약대상을 현행 10백만원에서 50백만원으로 지난 10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하기로 하였으며, 개산계약의 범위도 재해복구사업에 한정하던 것을 모든 사업으로 확대키로 했다.
모든 사업에 대하여 행정절차를 대폭 단축하기 위해 긴급입찰을 실시(평균10일-5일)하고 수의계약 대상도 한시적으로 확대하기로 하였으며 업체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선금지급 하한율을 10%p 인상하여 채권확보가 가능업체에 대해 착공과 동시에 선금을 70%까지 지급하고 기성검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30일 간격으로 기성대가를 지급할 계획이며, 각종 지급대가도 24시간이내 신속히 지출할 계획이다.
또한, 도급자와 하도급자의 합의를 유도하여 공사대금을 하도급자에세 직접 집행하여 단기간내 고용 및 생산유발 효과 등 내수촉진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최종만 행정부시장은 조기집행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애로사항을 즉시 해소하고 사업현장 점검, 매월 점검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며 중앙부처의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수시로 건의하는 등 내년 상반기에 경기부양 효과가 조기에 가시화 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재정의 조기집행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시 올 재정 조기집행에 총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