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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사회복지시설 인권영향평가 실시
기사등록 일시 : 2019-09-26 17:48:32   프린터

부제목 : 시의회,인권전문가,노무사,노동법 전문가 참여 TF 구성

광주광역시는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한다.

 

대상은 국·시비 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로 우선 6개 기관에 대해 실시하고, 추후 확대한다.

 

이번 평가는 이용 시민과 종사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해 해당 복지시설의 규정·편람에 대해 비인권적 용어 사용은 없는지, 기관운영과 종사자에 대한 고용 및 근로조건에 있어 인권침해 요인은 없는지, 인권교육은 실시하고 있는지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실시된다.

 

시는 인권전문가 3명, 노무사 1명, 노동법 전문교수 1명, 시의회와 업무담당 등 총 9명으로 구성된 ‘시설 운영규정․편람 인권영향평가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26일 시청 14층 회의실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는 광주시의회(김광란 의원)에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운영규정·편람에 대해 비인권적 용어 사용 등은 없는지를 살펴보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면서 추진됐다.

 

전문가 태스크포스는 10월까지 사회복지시설 인권영향평가 기준(안) 마련 및 전문분야별 인권영향평가서 작성, 평가보고서에 대한 관련단체의 의견 수렴, 전문가 의견 청취 등을 하고, 사회복지시설 운영규정편람 인권영향평가 결과 최종안에 대한 인권증진시민위원회 심의를 거쳐 권고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어 11월까지 관내 모든 사회복지시설에 개선을 권고한다.

 

시는 2017년 하반기 광역자치단체 최초 인권영향평가를 도입했으며, 공공건축물인 빛고을 안전체험관 건립,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소, 공공기관 주관 행사장 가이드라인 마련 등에 있어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개선을 권고하는 등 시민의 실질적 인권증진을 위해 노력해왔다.

 

이런 노력이 전국적 모범사례로 인정받아 타 시 도에서 시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있다.

 

윤목현 시 민주인권평화국장은 “사회복지시설 운영규정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는 이용 시민들과 종사자 등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해 시행된다”며 “앞으로 평가대상을 확대해 광주시 복지행정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시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에 실질적 효과가 나타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향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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