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0년08월08일토요일
                                                                                                         Home > 광주
  광주시,제2순환도로 법인세 환수 적극 추진
기사등록 일시 : 2019-12-03 15:28:03   프린터

부제목 : 환급금 100억원 중 70억원 3회에 걸쳐 기 환수 조치

광주광역시는 감사원의 기관운영 감사에서 지적된  제2순환도로 1구간 법인세 환수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2015년 11월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 법인인 광주순환도로투자(주) 에서는 광주세무서장을 상대로 법인세 소송을 진행하였고 2018년 11월 광주순환도로투자(주)가 최종 승소함에 따라 2019년 5월 광주순환도로투자(주)에서 법인세를 환급받게 됐다.
 

2016년 12월 시와 광주순환도로투자(주)간 제2순환도로 1구간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하면서 법인세 소송의 승 패소 결과에 대비하여 7:3으로 이익 공유토록 협의 하였고, 광주순환도로투자(주)의 소송 승소에 따라 광주광역시에서는 환급액 100억원 중 70억원을 1구간 재정지원금에서 2019년 6월부터 분기별로 3회에 걸쳐 차감 환수를 진행 중에 있으며 올해 12월 마무리 될 예정이다.
 
다만, 잔여 환급법인세 30억원에 대하여는 실시협약의 내용이 우선이기는 하지만 추가 법률 검토를 통해 환수 방안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2016년도 분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 18억원과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는 회계 세무의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만큼 전문가의 자문과 함께 추가 법률 검토를 통해 환수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최근 언론보도 상 환급 법인세를 미환수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 2018년 11월 법인의 소송 승소 이후 2019. 5월 환급금이 수령 통지됨에 따라, 실시협약에 근거하여 환급액 100억원 중 70억원을 3회에 걸쳐(6월, 9월 12월) 재정지원금에서 차감 환수 조치하였으며, 잔여 법인세에 대하여도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행정적 법률적 검토를 통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향주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3647 이용섭 시장,전국시도지사協 공동성명서에 반영 이향주 기자 2020-08-07
3646 광주시,폭염 취약계층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 이향주 기자 2020-08-03
3645 광주시,교통사고 줄이기 협업팀 회의 이향주 기자 2020-07-31
3644 광주시,군공항 소음 저감 협력방안 모색 이향주 기자 2020-07-30
3643 광주시,MEMS기반 광반도체 인프라 구축사업 추진 이향주 기자 2020-07-29
3642 광주시,공무원 인권실태조사 실시 이향주 기자 2020-07-28
3641 광주시,희망 공공일자리 접수마감 경쟁률 1.64대 1 이향주 기자 2020-07-27
3640 전국에‘일본뇌염 경보’발령 이향주 기자 2020-07-24
3639 광주시,산업부 공모 코스메디케어사업 선정 이향주 기자 2020-07-22
3638 광주시,수돗물 유충 관련 긴급 현장점검 이향주 기자 2020-07-21
3637 광주시,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 대상 확대 이향주 기자 2020-07-20
3636 광주시,공직기강 확립 현장 위주 감찰 이향주 기자 2020-07-17
3635 코호트 격리시설에 화생방 전문부대 방역 이향주 기자 2020-07-16
3634 광주시,고령노약자 라이프케어로봇 인프라 구축 이향주 기자 2020-07-15
3633 광주시, 고시학원 밀집지역 특별점검 실시 이향주 기자 2020-07-13
3632 광주시,대중교통 마스크 의무착용 시민 홍보 강화 이향주 기자 2020-07-10
3631 코로나19 지역확산 차단 위한 대시민 호소문 발표 이향주 기자 2020-07-09
3630 한국전기연구원 광주분원,문 연다 이향주 기자 2020-07-08
3629 광주를 대기산업 메카로 만든다 이향주 기자 2020-07-07
3628 광주은행,코로나19 극복 성금 3억원 기부 이향주 기자 2020-07-06
  1  2  3  4  5  6  7  8  9  10   
이름 제목 내용
 
 
신인 걸그룹 러스티 ..
  대박 꿈꾸는 복권열풍 위험수위 넘어 경..
  김창룡경찰청장 국민 분통 터지게하는 경..
  탈북여성성추행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냐?
  말도 탈도 많은“기초자치제 폐지 광역자..
  모두 나서 청소년 유해환경 없애는데 앞..
  여름철 풍수해 재난관리 책임관리구역제 ..
  감사원이 바빠야 공직사회가 바로서고 불..
  활빈단,故박원순前서울시장 성추행 인권..
  활빈단,세계인구의 날’저출산극복위해 ..
  여름철 식중독예방에 건강관리에 관심 갖..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조직위 ..
  정부당국은 건전한 사회 허무는 도박꾼 ..
  정부는 강력하게 공직자,주식투자·부동..
  무더운 여름장마철 가정서 음식관리 철저..
  활빈단,상습 갑질 고대의대교수 경찰 고..
정부 노인성 중증환자 더 ..
 사회복지시설 엉터리 운영(불법.탈법.비리) 정부..
정부 부동산정책 세금폭탄..
정부의 원칙 없는 부동산정책 혼란 없게 출구전략으로 ..
정부의 원칙 없는 부동산정..
.현 정부 부동산정책 일관성도 없고 땜질식처방에 감정..
한국스카우트연맹과 세계스..
안병일〔명지대 법무행정학과 객원교수 한국스카우트연..
지자체장의 알뜰행정과 재..
손쉬운 추경예산 보다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국민..
교내 학교폭력은 반드시 사..
학교폭력이 사라져야 학생도 살고 학교 교육도 산다.&nb..
경주 신라 고분서 금동 신..
43년만에 경주 신라 고분에서 금동 신발과 허리띠 장식용 은판 ..
오산의 봄,물향기수목원과..
도심속 조용한 물향기수목원   오산천의 정취를 느..
여기행복
시조시(時調詩) : 여기행복 , (這裏幸福 ) 作..
고대 안암 이헌정 교수팀,우..
스마트밴드·스마트폰 통한 효과적 생활습관 관..
매달 이유없이 반복되는 고통..
일생생활이 불가능하거나 자살충동이 들기 당..
자외선 극심한 여름철엔백내..
무더운 여름엔 레저나 여행 등 야외 활동량이..
해수욕장 안전관리 감사-어느..
신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한 시민이 여름철 해수욕장 안전..
여성의용소방대 화재예방 펼..
국제시장 및 부평시장 일대 화재예방캠페인 펼쳐   &nb..
군산해경 사랑 나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이달의 나눔인 정부포상에 군산해경이 ..
김선호 찾읍니다
김선호(13세) 남자      당시나이 13세(현..
이경신씨 찾읍니다
이경신(51세) 남자     당시나이 51..
김하은을 찾습니다
아동이름 김하은 (당시 만7, 여) 실종일자 2001년 6월 1일 ..
강릉 주문진 자연산 활어 인..
동해안을 찾기전에 미리 동해안 자연산 제철 활어를 맛 보실 수 ..
국민 생선회 광어(넙치) 영양..
양식산 광어는 항노화, 항고혈압 기능성 성분 탁월   ..
<화제>온 동네 경사 났..
화제 94세 심순섭 할머니댁 된장 담는 날 산 좋고 물 맑은 심..
뽀로로가 아이들의 운동습관..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들이 증가하면서 성장기 아이를 둔 부모..
별나무
별나무 아세요?감을 다 깎고 보면주홍 별이 반짝인다는 걸 우..
중부소방서 지하 현지적응훈..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전재구)는 22일 오전 KT중부산지사(통신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