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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수 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실시

기사등록 일시 : 2010-05-31 14:00:28


기업 간 수·위탁거래에서 일어날 수 있는 납품대금 결제관련 위반이나 불공정거래 행위 조사가 6월 1일부터 실시된다. 중소기업청(청장 김동선)은 제조업 2,500개사를 대상으로 6월부터 12월까지 3단계 수·위탁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수·위탁거래시 상위단계에서 이어지는 연쇄적인 불공정거래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프로세스형 조사방식을 도입하여 1차 협력기업을 중심으로 상·하위거래선 모두를 일괄조사할 계획이다. 프로세스형 조사 대기업(상위) -위탁기업(1차조사) - 수탁기업(하위)이다. <1단계> 6월 초~7월 중순까지 1차 협력기업(1,000개사)을 대상으로 모기업 및 수탁기업과의 납품대금 결제현황을 온라인으로 조사했다. <2단계> 8월 중순-9월 말까지 1차 조사대상인 1차 협력기업과 거래관계가 있는 모기업(250개사) 및 수탁기업(1,250개사)을 대상으로 위탁기업의 불공정행위 여부를 점검했다. <3단계> 10월 중순~12월 중순까지 1, 2차 조사에서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드러난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 확인 조사했다. 또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의 애로 해소를 위해 납품단가 부당인하 관련 사항을 집중 조사했다. 실태조사 결과 위반업체에 대해서 위반유형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고 즉시 시정하도록 요구하며 시정요구 불이행 시 해당기업 명단을 외부에 공표하고 관계부처·신용평가기관 등에 통보하여 정책자금, 공공구매 등 각종 정부 지원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납품대금을 100% 현금성결제로 처리하고, 공정한 수·위탁거래 문화조성을 위해 노력한 기업은 수·위탁거래 우수기업으로 선정하여 향후 2년간 실태조사 면제, 아름다운 동행상 등 정부포상 우대 및 공공구매에 참여시 선정 심사평가 우대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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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인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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