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4년11월25일월요일

Home > 대전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상향 유보

기사등록 일시 : 2011-09-08 13:11:32


관세청(청장 주영섭)은 8일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상향 조정을 당분간 유보한다고 밝혔다. 최근 글로벌 경제 위기, 정부의 내수경기 활성화 추진 등 현 경제상황을 감안해 내린 결정이다. 1996년 결정된 400달러는 주요국가보다 낮고 급증하는 해외여행자 편의 제고를 위해 상향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감안해, 관세청에서는 지난 4월부터 연구용역등을 통해 합리적인 면세한도 조정을 검토해 왔다 조세연구원 연구결과, 높아진 국민소득 수준,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FTA 확대 등을 감안할 때 면세한도를 일정수준 (600-1,000달러)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세계경제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해외소비를 증가시키는 면세 한도 상향은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며, 내수경기 및 FTA가 활성화되는 시점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이에 따라, 관세청에서는 면세한도 상향이 내수 진작에 도움이 안되고, 해외여행을 많이 하는 특정계층에 면세혜택을 높여 과세 형평성 및 조세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아래 여건이 조성될 때까지 현 면세한도를 유지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한국디지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류인석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1398	대전시 건설관리본부 대전농업기술센터 준공	류인석 기자	2011-10-21

1397	대전시 국유지중 공공용지 무상양여 추진	류인석 기자	2011-10-20

1396	대전시 신재생에너지 산업발전 포럼 열려	류인석 기자	2011-10-19

1395	대전시 다가구주택 등 건축법 위반 21곳 적발	KDN 뉴스	2011-10-18

1394	450개 중소기업 판로 애로 해소 지방청이 돕는다	류인석 기자	2011-10-18

1393	통계청 제1회 국가통계 방법론 심포지엄 개최	류인석 기자	2011-10-18

1392	중기청 실패 중소기업 경영자 무상 재기교육 실시	류인석 기자	2011-10-17

1391	대전시 소유재산 권리보전 조사 실시	류인석 기자	2011-10-14

1390	대전시 2011 동장 워크숍 개최	류인석 기자	2011-10-13

1389	대전시 흰지팡이의 날 기념행사 개최	류인석 기자	2011-10-12

1388	대전시 불법 부동산 중개업소 15곳 적발	류인석 기자	2011-10-11

1387	대전시 건축물 조경관리실태조사 결과 12곳 적발	류인석 기자	2011-10-10

1386	제3회 대전효문화뿌리축제 개막	류인석 기자	2011-10-07

1385	중소기업청 완성형 앱 개발 생태계 조성 박차	류인석 기자	2011-10-06

1384	대전시 도안지구 2단계 도시관리방안 주민설명회	류인석 기자	2011-10-05

1383	대전시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 100억 지원	류인석 기자	2011-10-04

1382	관세청 추석절 전후 먹을거리 원산지표시 집중 단속	류인석 기자	2011-10-04

1381	대전시 2011 공공비축미 677톤 매입	류인석 기자	2011-09-30

1380	대전시 내년 국비 1조 3704억원 확보	KDN 뉴스	2011-09-29

1379	대전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학업 부담 줄인다	류인석 기자	2011-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