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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신고 12명 지연신고 48명…1억 9000만원 과태료부과
부동산 실거래가를 허위로 신고한 거래 당사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대전시는 지난달까지 거래된 부동산 가운데 실거래가 신고를 위반한 60명 적발하고 1억 9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실거래가 신고 위반 유형별로는 신고 위반 사례는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한 거짓 신고가 12건, 거래 계약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지연신고’가 48건이다.
구별로는 유성구 32건(4800만원)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으며, 서구 16건(4290만원), 대덕구 5건(1552만원), 동구 4건(7120만원), 중구 3건(1276만원) 순이다.
대전시는 적발된 이들에 대해 양도소득세 추징 등 추가적 조치를 취하도록 관할 세무서에도 통보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는 부동산 거래 시 취득세 등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실거래가격보다 낮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중계약서 작성을 제도적으로 차단해 부동산시장의 투명성과 공평과세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2006년부터 시행하는 제도다.
토지 또는 건축물, 입주권·분양권의 거래 계약을 했을 시 반드시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구청에 실거래가격을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처분을 하게 된다.
과태료 금액은 미신고 및 지연신고는 최고 500만 원 이하, 거래대금 지급증명 등 자료 제출 위반은 2000만 원 이하, 거짓 신고한 경우에는 최고 취득세의 1.5배까지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정영호 시 지적과장은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부동산 실거래에 대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 대전시의 부동산 실거래 신고건수는 지난달까지 총 1만 9674건으로 중개업자 신고가 1만 1364건(57.8%), 당사자 간 거래 신고가 8310건(42.2%)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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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60명 적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