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청장 신원섭)은 민·관 규제개혁 위원회를 확대 개편했다. 개편 사항은 위원장을 산림청 차장에서 청장으로 직급을 올리고, 민간위원을 5명에서 10명으로 늘린 것이다.
산림청은 9일 규제개혁 위원회를 열어, 지난달 23일부터 25일 사이에 입법예고 됐던 총 14건의 법령개정안, 핵심·덩어리 규제, 규제신문고 운영사항을 논의했다. 또한, 산림청에서 자체 마련한 ‘2014년 산림분야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검토했다.
이 날 회의는 산림청장과 함께 공동위원장을 맡은 강원대학교 차두송 교수를 비롯해, 유환익 전국경제인 연합회 산업본부장, 고명호 한국합판보드협회장, 유영민 생명의 숲 국민운동본부 정책실장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위원이 참여했다.
강원대학교 차두송 교수는 “산림은 보존과 이용을 합리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민·관 규제개혁 위원회가 산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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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산지분야 규제심사 기능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