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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무역위회,덤핑방지관세 양해각서 체결

기사등록 일시 : 2014-08-14 14:57:51


관세청(청장 김낙회)과 무역위원회(위원장 홍순직)는 14일 서울세관서‘덤핑방지관세 부과 실효성을 위한 업무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 기관 간 덤핑방지관세 관련 정보교환, 덤핑조사 시 관세청 공동참여,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물품에 대한 관세청의 품목분류 기술지원 및 덤핑방지관세 탈루행위에 대한 관세청·무역위원회의 공동대응 등이다. 최근 생산자증명서를 위조해 덤핑방지관세를 탈루한 국내업체가 다수 적발됨에 따라, 이 관세의 부과·징수를 담당하는 관세청과 덤핑조사업무를 담당하는 무역위원회가 서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덤핑방지관세 부과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체결된다. 해외공급자별 덤핑조사결과에 따른 덤핑방지관세율이 서로 달라 고세율을 회피하기 위하여 저세율 적용업체로 생산자증명서 위조한다. 최근 중국산 타일 생산자증명서 위조 관련 약 200억원 추징(6월) 이다. 무역위원회는 덤핑조사를 통한 해외공급자의 가격자료, 수출현황 등의 정보를, 관세청은 통관현장에서 발생하는 생산자증명서 위조, 저가신고, 우회덤핑 등의 정보를 각각 보유하면서도 별도의 정보공유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양 기관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덤핑방지관세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국내산업을 보호하고 국가재정수입을 확보하면서,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도 명확히 하고 관련 없는 일반 수입물품은 신속통관할 수 있게 되는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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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인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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