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발전협의회는 7일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 뛰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후 우리 소방은 또다시 그러한 참사를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는 일념으로 정부의 국가안전시스템 정책에 대응해 왔다. 개인의 불이익을 감수해 가며 서울 광화문광장과 국회, 지방에서 1인 시위를 전개하며 오직 수 십 년 쌓아온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확실한 신념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총력을 기울여 정부에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였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정부의 대책은 미흡하기 짝이 없다.
세월호 300여명의 희생으로 바뀐 것은 전혀 없는 안전시스템.
우리는 도저히 회복될 수 없는 사상초유의 아픔을 겪었고 그에 대한 반성과 재발방지를 위해 당정청은 그 엄청난 참사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을 미래 안전시스템으로 국민안전처를 내놓았다. 하지만 결과는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여야가 합의한 국가안전처의 구성을 보면 과거의 재난시스템에서 한발자욱도 나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얼핏보면 콘트롤 타워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듯이 보이지만 내용을 보면 머리만 엄청나게 커지고 손발이 되어줄 조직은 방치된 상태여서 과연 국가안전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할 의지가 있는지 진정성이 의심될 지경이다.
소방의 경우 실질적으로 현장을 대응하는 조직은 98%가 지방조직이다. 강력하고 신속 효율적인 재난대응 구조가 되기 위해서는 그 98%가 반드시 머리와 한몸으로 움직여야 하는데 만약 제2의 세월호 참사와 같은 사고가 생긴다면 이전과 다를게 뭐란 말인가?
진실로 반성하자! 진실로 무엇이 옳은지 한번 쯤 고민해 달라!
과거 소방방재청이 개청할 당시에도 일원화된 단독 소방청과 국가직을 요구했다. 하지만 그 시절 소방이 단독으로 조직을 꾸릴 경우 일반행정 파트의 재난부서 존립에 위기가 오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행정자치부 장관까지 국회의원에게 머리를 숙여가며 절대 소방의 독립은 안된다는 로비를 벌였다. 모든 재난관련 실적이 소방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는 국민안전처를 이끄는 안전행정부를 보면서 똑같은 생각이 든다. 국가직을 추진했던 소방방재청의 청,차장 경질이 시사하는 것은 국가 안전 시스템 구축에 재난전문조직인 소방의 의견이나 국민의 염원,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지 않겠다는 것이며 이에는 국민의 안전도 세월호 참사에 대한 반성도 담겨 있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국민을 위해 진정으로 고민하고 연구하여 정부조직법을 만들었다면 미흡하나마 적어도 이 합의안의 명분대로 국민의 안전을 위해 여야가 약속한대로 소방의 인사 예산 독립성 보장과 단계적 국가직화, 소방안전세 신설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와야 할 것이다.
소방조직은 권력조직이 아니다. 국민 위에 군림하는 조직도 아니다. 오직 현장에서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희생하는 조직이다. 그런 그들이 호소한다. 세월호 사건으로 인한 그 많은 희생을 보고 우리가 제대로 일하게 해 달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다.
국가소방은 아니지만 국민여러분 우리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2014년 11월 9일은 소방의 날 52주년이다. 52년 동안 소방은 단 한번도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지 않고 일해왔다.
수많은 소방공무원이 그 열악한 환경속에서 오직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일념으로 산화해 갔다. 또한 앞으로도 누가 우리를 어떻게 취급한다 해도 우리의 사명은 변함이 없을 것이다. 소방의 국가직화가 우리는 가장 효율적으로 우리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체계라고 확신한다.
그것을 끝임 없이 주장하는 것 역시 국민의 생명을 구하는 것과 같다는 일념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주장할 것이다. 대한민국 유일의 재난전문 조직 소방의 수많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우리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것이라면 어떠한 경우라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또한 그렇게 희생한 소방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과 그 소중함의 가치를 인정하는 사회가 되도록 노력하는 일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진실로 우리의 사명을 말하고자 한다. 국가소방은 아니지만 국민의 안전을 위해 현장에서 뛰는 소방의 한결같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국민에게 여야가 합의한 소방안전 정책을조속히 이행하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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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안전을 지키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