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에서 3일 국유재산을 위임받아 관리하고 있는 전국 231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난해 국유재산 관리·처분실적을 평가한 결과 우리도가 최우수 등급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국유재산의 관리·처분 실적평가는 기획재정부 소관 재산(잡종재산)을 위임받아 관리하고 있는 시·군을 대상으로 재산을 얼마나 효율적이고 적법하게 수입을 창출하였는지를 평가하여 기초자치단체간 차등을 주어 귀속금을 배분하기 위하여 매년 실시한다.
이번에 실시한 평가항목은 국유재산의 대부수입 증대, 변상금 부과징수, 매각대금 수납비율, 국유재산의 권리보전실적, 관리면적비율 등 2개 분야 9개 항목을 평가하였는데 평가결과 우리도는 A등급 12개시·군, B등급 3개시·군 C등급 1개시로 광역자치단체중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평가결과는 A등급에서 D등급까지 4등급으로 구분하여 등급에 따라 향후 1년간국유재산을 관리하면서 보존이 적합하지 않은 재산을 매각할 때 매각대금 중 30%에서 20%까지 기초자치단체별로 차등하여 귀속하게 되는데 A등급의 경우 30%를 B등급은 27%, C등급은 23%의 귀속금을 시·군이 돌려받게 된다.
지난해의 경우 A등급이 6개시·군, B등급 7개시·군, C등급이 3개시·군인 것과 비교하여 상당히 큰 성과를 얻었는데, 이는 그동안 충청남도에서 재산업무담당자의 업무전문화를 위해 2차례의 연찬회와 전문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등 국·공유재산을 사유재산보다 한 차원 높은 관리 체계가 정착되도록 심혈을 기울여온 결과이다 .
한편 2007년도 각 시·군의 국유재산 매각대금 귀속금 3,732백만원에 비하면 2008년에는 10억원이상 증가한 4,732백만원으로 예상하며 지방재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올해에도 업무담당자의 전문성을 확보한 후 5월부터 시·군에 소재한 41,944필지 37,032천㎡의 모든 국유재산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통해 무단점유재산 및 유휴재산을 조사하고 무단점유재산에 대하여는 변상금 부과한 후 대부 또는 원상회복 조치할 계획이며, 대부되지 않고 남아 있는 유휴 토지는 도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인들에게 공개경쟁을 통한 대부를 추진하여 임대료수입을 증대 하겠다"고 밝히고 “2008년 평가에도 좋은 등급을 받아 각 시·군의 귀속금 비율을 높여 지방세입증대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충남도 국유재산관리 평가 전국 최우수 선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