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청장 김상규)은 중소기업의 공공조달 시장 진입 부담 완화 등을 위해 다수공급자계약(MAS)관련 규정을 개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다수공급자계약(MAS) 시장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신기술제품 생산기업과 고용우수기업을 우대하는 등 창조경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수공급자계약(MAS) 공고 및 계약기간 연장
공고기간을 기존 2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계약기간은 기존 2년에서 기본 3년 계약 체결 후 해당 공고 종료일까지 계약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이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동일 조건으로 계약 유지가 가능하게 되어 약 6,100 여개 조달업체의 계약체결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반면, 시장 탈퇴를 희망하는 조달업체를 위해 종결되지 않은 납품요구 건이 없는 경우에는 자유로운 계약 해지가 가능하고, 조달업체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일부 품목에 대한 생산중단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이를 악용하여 공정한 시장질서를 저해하는 업체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을 해지한 해당 계약자는 1년간 다수공급자계약을 할 수 없다.
불필요한 규제 정비를 통한 조달기업 부담 완화
다수공급자 2단계경쟁 평가시 인증 분류체계를 고도인증, 일반인증, 녹색인증의 3단계에서 고도인증, 일반·녹색인증의 2단계로 간소화하고, 각 단계별로 우수한 1개 인증만 평가에 반영한다.
또한 인증 획득 부담 완화를 위해 고도인증과 기타 인증의 평가점수를 기존의 10점, 6점에서 각각 7점, 3.5점으로 축소하고, ‘17년 1월부터는 2단계경쟁 시 우대 대상 인증도 기존 19개에서 11개로 축소*할 예정이다.
평가대상 제외 인증: GD, 실용신안, K마크, Q마크, 자가품질보증, 에너지절약, 신재생에너지설비, 우수재활용, 환경표지
신규 품목 계약시 요구하는 납품실적의 인정기간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재계약 품목에 대해서는 납품실적 요구를 면제함으로써 실적이 부족한 창업초기기업 및 중소 조달업체도 다수공급자계약 시장에 쉽게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신용평가등급 등이 부족해 조합 계약으로 다수공급자계약 시장에 참여하였지만, 계약기간 중 홀로서기가 가능하게 된 조합원사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조합계약을 탈퇴하고 개별적으로 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
기존에는 조합 계약 중 임의로 조합을 탈퇴할 수 없도록 제한
다수공급자계약(MAS) 제도를 통한 창조경제 발전 지원
일반 신규 물품의 다수공급자계약 추진시 연간 거래실적이 3천만원 이상인 업체가 3개사 이상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신기술제품에 대해서는 2천만원 이상인 업체가 2개사 이상이면 다수공급자계약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MAS 2단계경쟁 시 전년도와 대비하여 고용이 증가한 기업에 대해 배점을 부여하는 등 신기술제품을 생산하는 벤처기업 및 고용우수기업 등이 다수공급자계약 시장에서 우대된다.
다수공급자계약(MAS) 시장 공정성 강화
한편 이번 규정개정시 다수공급자계약 우대가격 유지의무*와 관련하여 위반 시의 거래정지 제재 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환수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환수 시까지’ 거래정지를 하고,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등의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우대가격 유지의무: 다수공급자계약 물품 가격이 수요기관과 직접체결한 가격 또는 시장에 공급한 가격보다 동일하거나 낮게 유지할 의무이다
[현행] 1차 위반 1월, 2차 위반 3월, 3차 위반: 해당 계약 해지 - [개선] 1차 위반: 경고, 2차 위반 1월, 3차 위반: 3월, 4차 이상 위반 6월이다
또한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평가 시 여성기업에 대해서는 기존에는 존속기간에 따라 3년 이상인 경우 배점의 70%, 3년 미만인 경우 배점의 50%를 부여하였으나, 존속기간 확인이 어려운 점, 다른 약자지원 대상 기업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존속기간에 관계없이 ‘약자지원’ 배점의 60%만 부여한다.
한편 다수공급자계약(MAS)시 입찰참가자격으로 평균 200~300만원이 소요되는 KS 또는 단체표준인증을 요구하던 26개 품명에 대해 ‘15년 말까지 이들 인증 이외에 시험성적서 제출도 허용함으로써, 중소기업의 MAS시장 진입시 소요되는 인증관련 비용도 30-060만원 수준으로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로 이번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규정 개정 사항들은 2016년 3월 1일부터 일괄 시행되며, 다만 인증 분류체계 간소화 및 인증 배점 관련 규정 개정사항은 조달업체의 인증 획득 부담 완화를 위해 ’16년 1월 1일부터 조속 시행될 예정이다.
김상규 조달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다수공급자계약 시장 참여부담이 완화되고, 불필요한 인증 획득이 줄어들어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조달청은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시장참여 기회를 적극 확대하고,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는 경쟁력 있는 업체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조달시장 여건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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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다수공급자계약 기간 최대 10년까지 연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