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4년11월24일일요일

Home > 대전

특허청,변리사법 시행령 관계부처 협의

기사등록 일시 : 2016-06-22 13:59:04


한국디지털뉴스 김석쇠 기자= (특허청 청장 최동규)은 22일사법 개정(법률 제13843호, 오는 7월 28일 시행)에 따라 변리사 실무수습의 구체적 내용을 정하기 위한 변리사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대한 관계부처 최종 합의안을 발표했다. 특허청은 변리사법 하위법령 개정과 관련하여 대한변리사회, 대한변호사협회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입법예고안을 마련하였으나, 여전히 주요 쟁점에 대해 이해관계인들의 이견이 있어 국무조정실의 조정회의를 거쳐 법무부와 합의안을 도출했다. 합의안의 주요내용은 입법예고된 실무수습의 내용(400시간의 이론교육과 10개월의 현장연수)을 이론교육 250시간, 현장연수 5개월로 단축하되 변리사 시험 합격자와 변호사 자격자가 동일한 수습을 받도록 한다. 이번 합의안은 실무수습 기간이 너무 길어 사실상 진입장벽으로 작용한다는 법무부의 의견과 입법예고안에 있는 일부 인정 제도를 없애고, 변호사도 변리사 시험 출신과 동일한 수습을 받도록 하자는 대한변리사회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마련된다. 이번 변리사법 시행령 개정령안은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7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한국디지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김석쇠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2638	중기청,인도네시아 및 이집트와 중기업 협력 체결	류인석 기자	2016-06-17

2637	조달청 신기술 서비스분야 주간 입찰동향	김석쇠 기자	2016-06-16

2636	‘한 발 빠른’권 시장의‘현안 챙기기’	김석쇠 기자	2016-06-15

2635	조달청,나라장터에 벤처전용 쇼핑몰 구축	김석쇠 기자	2016-06-14

2634	조폐공사,2016 진로직업 특강 실시	김석쇠 기자	2016-06-13

2633	중기청,월드클래스 300’및 ‘전문기업’50개사 선정	김석쇠 기자	2016-06-10

2632	세계여성발명대회 및 여성발명품박람회 개최	김석쇠 기자	2016-06-09

2631	중기청,선도 중견기업 오찬 간담회 개최	김석쇠 기자	2016-06-08

2630	특허청,카메라 분야 특허출원 급증	김석쇠 기자	2016-06-07

2629	관세청,관세평가포럼 제27차 정기 학술세미나 개최	김석쇠 기자	2016-06-03

2628	중기청,산업기능요원 신청 접수	김석쇠 기자	2016-06-02

2627	충주,백제의 중요 철 생산도시로 확인	김석쇠 기자	2016-06-01

2626	문화재 수리현장 23개소‘중점공개’대상 지정 운영	김석쇠 기자	2016-05-31

2625	조달청,가격 부풀린 조달업체‘부당이득 환수	유태균 기자	2016-05-30

2624	중기청,한 중 창업 및 창업투자 업무협약 체결	김석쇠 기자	2016-05-27

2623	문화재청,문화재 야행 10선’안내책자 배포	김석쇠 기자	2016-05-26

2622	중기청,조선기자재 중소기업 애로 간담회	김석쇠 기자	2016-05-25

2621	중기청-휴맥스, 중기업 지원 기술개발 협력펀드 조성	김석쇠 기자	2016-05-23

2620	중소기업청 중기업인대회 및 오찬’개최	김석쇠 기자	2016-05-20

2619	특허청,제51회 발명의 날 기념식 개최	김석쇠 기자	2016-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