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시장 권선택)가 비정규직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소극적이며, 노사전문가 협의기구를 구성할 계획조차 없다는 공공연대노동조합 대전지부(이하‘공공연대’)의 주장에 대해 1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
시는 정부정책에 맞추어 지난 8월 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특별실태조사를 실시해 정규직전환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9월에는 정규직 전환 첫 단추인 공기업을 포함한 시 전체 전환대상자로 한 전환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고령자 친화직종을 설정하고 정년 및 고용연장 기준을 마련한 바 있다.
또 10월에는 시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등을 대상으로 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차질 없이 정규직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최근 용역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이 늦다는 공공연대의 주장과 관련해“‘정부의‘공공부문 비정규직근로자 전환 가이드라인’은 용역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 조세부담, 공공부문 경직성, 형평성 등 국민적 우려도 함께 제기되는 등 과정 관리가 매우 중요하고,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과 요구가 분출될 수 있으며, 직종이 매우 다양하고, 기관별 특성 및 사정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기 보다는 기관별 특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명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노사 및 전문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정규직 전환대상, 방식 및 시기 등을 결정하되, 이번 정규직 전환 정책의 취지를 고려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노사 당사자 등 이해관계자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기구가 구성․운영될 필요가 있으며, 가급적 가이드라인의 기준과 절차를 준수하되, 기관의 사정과 특성을 고려하여 다른 합리적 방식을 정할 수 있다”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시가 정부의 가이드라인 내에서 신중한 검토와 추진을 병행하고 있는 부분이 정규직전환 추진이 지연되는 것으로 보여질 수도 있었을 것”이라며“앞으로 노사전문가협의기구를 구성하고, 올해 말로 종료되는 용역계약에 대해서는 2~3개월간 정도 계약 연장을 검토하는 등 정규직 전환 요구를 정부의 가이드라인 내에서 겸허히 수용해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공공연대에서 우려하는 용역근로자의 전환을 위한 노사전문가협의기구는 금년 내에 구성하겠으며 향후 모든 절차는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는 공공부문 정규직전환이 동반자적 입장에서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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