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11일 지역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각종 불합리한 법령이나 제도 등을 일제발굴해 정비에 나선다.
시는 이번 정비대상 법령으로 대덕연구개발 특구 관련 법령 중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절차 간소화와 조정가능지역 내 산업단지 조성가능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까지 확대, 건축물의 높이제한규정 완화, 특구 내 첨단기술기업 지정요건 중 연구개발비의 범위 확대 등 부족한 산업용지 확보 및 진입 제한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또, 초·중학교 학교용지 공급가액 비율을 조성원가의 50/100에서 25/100으로 하향 조정, 소방관련 국고보조 사업의 범위를 청사 및 소방장비까지 확대,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 등에 관한 사무의 지방이양 등 8건의 과제를 발굴해 중앙 해당부처 및 국무조정실에 개정을 요청해놓은 상태다.
대전시는 또, 건의과제 중 지자체 공통사안에 대해서는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등을 통해 공동대처 방안을 마련하고, 대덕특구 관련사항 등 현안사항은 지역 국회의원 및 각급 단체 등과 협력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불합리한 법령 등이 개정되면 대전시의 부족한 산업용지의 조기 확보로 기업유치에 유리한 교두보를 마련하게 될 뿐만 아니라 시의 열악한 재정 확충에도 크게 기여를 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매년 지역발전의 촉진을 위해 사회적으로 파장이 예견되는 법령의 제·개정 등 입법동향을 신속히 파악해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법령 등은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하는 등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발굴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전시, 지역발전 막는 법령·제도 정비나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