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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5조 2,459억원 대비 5,071억원, 9.7% 증가
대전시는 2019년 예산안을 올해 보다 9.7%(5,071억 원) 증가한 5조 7,530억 원으로 편성하고, 지난 9일 대전시의회에 승인을 요청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3조 8,455억 원, 특별회계 9,084억 원, 기금 9,991억 원으로, 금년도 대비 일반회계 3,568억 원(10.2%), 특별회계 843억 원(10.2%), 기금은 660억 원(7.1%) 증가한 규모다.
지방세는 금리인상 및 내수경기 불투명으로 취득세 및 세외수입 등은 보합권을 유지하고, 내국세 증가에 따른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는 다소 늘어나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전수입은 내국세 증가에 따른 지방교부세 증가와 아동수당 및 기초연금 확대 등 사회복지비 증가로 국고보조금 등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 일반회계 재원별로 지방세는 취득세, 지방소비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등의 증가와 담배소비세, 세외수입 감소로 금년 대비 2.1%, 303억 원 늘어난 1조 5,043억 원이다.
이전재원인 국고보조금 및 교부세는 금년대비 23.1%, 3,849억 원 증가한 2조 538억 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34.8%를 차지하고 있다.
2019년도 재정자립도는 39.5%로‘18년 42.8%보다 낮아졌다. 반면, 재정자주도는 64.3%로 2018년도(63.1%)보다 다소 높아질 전망이다.
세출예산안은 정부정책과 연계한 청년 일자리 확충, 아동수당 및 기초연금 매칭분 전액 반영과 4차산업혁명 육성 기반조성, 무상보육․무상급식 전면시행 등 시민약속사업 이행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국비보조사업인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144억 원(시비79억 원)을 반영해 849명의 일자리를 확충하고, 아동수당 754억 원(시비 112억 원), 기초연금 3,175억 원(시비 538억 원) 등을 최우선 반영했다.
민선7기 약속사업 이행으로, 시민의 삶이 행복한 보편적 공공복지를 위해 민간 어린이집 무상급식 및 차액보육료 150억 원, 출산장려지원 37억 원, 학교무상급식 454억 원을 반영해 고교생까지 무상급식을 전면 확대했다.
신․구도심간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25년 이상 노후 된 동 주민센터 개․보수비 50억 원과 노후 사회복지 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30억 원을 반영하고, 문화․체육시설 등 생활 SOC 사업에 61억 원을 투자하는 한편, 2019년도에 지역균형발전 회계 도입을 위한 조례제정 등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4차산업혁명 특별시 육성 기반조성을 위해 4차산업혁명 투자조합 조성 54억 원, 초기창업 투자전용 펀드 조성 30억 원, 원도심 지식산업센터 38억 원, 과학기술창업 생태계 조성 및 스타트업 타운 운영 10억 원, 대전 TIPS 타운건립 50억 원, 소셜벤처 창업 플랫폼 조성 80억 원을 반영했다.
안전하고 살기 좋은 친환경 도시건설을 위해 미세먼지 저감 분진흡입차 도입 16억 원, 교량보수공사 103억 원, 물 순환 선도도시 조성 35억 원, 미니태양광 보급 15억 원,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 46억 원, 소방차량 보강 35억 원,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10억 원을 반영했다.
특히, 민선7기 ‘새로운 대전 시민의 힘으로’의 시민주권도시 본격추진을 위한 숙의민주주의제 운영, 시민감사위원 도입, 공동체 공유거점 공간조성 등에 예산을 반영하는 등 민선7기 힘찬 도약의 기틀을 마련했다.
더불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SOC 사업으로 원도심 도시재생뉴딜사업 381억 원, 도안대로 건설 74억 원, 외삼~유성복합터미널 도로 건설 83억 원, 구암지구 시내버스 기점지 조성 14억 원, 판암역 환승주차장 건설 50억원, 홍도과선교 지하화 공사 162억 원, 평촌 도시개발 232억 원, 구봉지구 도시개발 115억 원 등에 집중 투자했다.
분야별 주요예산 편성안을 보면 지역․경제 분야에 4,893억 원을 반영, 금년도 4,853억 원 대비 0.8%, 40억 원 증액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 자금 및 창업 이차보전 70억 원, 전통제조 첨단화 지원사업 20억 원, 스마트 헬스케어 VR 구축 22억 원, IP 스타기업 육성 10억 원, 로봇융합 비즈니스 지원사업 10억 원 등 첨단산업 및 新산업 성장 동력기반 조성으로 미래 먹거리 창출과 도시근교농업 지원 등에 중점을 뒀다.
복지․보건 분야는 금년 대비 15.9%(2,473억 원) 증가한 1조 8,043억 원을 계상해 전체분야 규모의 38.0% 수준으로 아동수당은 311억 원 증가한 754억 원, 기초연금은 438억 원 증가한 3,173억 원이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50억 원, 장애활동지원은 112억 원 증가한 570억 원으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예산에 우선적으로 안배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금년 대비 16.3%, 583억원 증액한 4,156억 원 편성으로 시내버스 재정지원 623억 원,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 진입도로 개설 25억원, 서대전 IC~두계3가 도로확장 100억 원, 백골1길 확장공사 18억 원, 외삼~유성복합터미널 도로건설 83억 원을 반영했다.
보건․환경보호 분야는 올 대비 10.0%, 438억원이 증액된 4,819억 원으로, 치매안심센터 운영 55억 원, 국가예방접종 151억원, 전기자동차 보급 191억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5억원 등 친환경 도시 건설에 중점을 뒀다.
밖에 문화․관광 1,968억 원(9.4%, 169억 원 증액), 교육 2,980억 원(4.7%, 133억 원 증액) 등으로 교육 및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사업은 지속적으로 증액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계획이다.
시 이택구 기획조정실장은 “시정구호인 ‘새로운 대전 시민의 힘으로’ 구현을 위해 내실을 다지는 예산이 되도록 최선을 다했다” 며 “특히, 보편적 복지지향과 민선7기 약속사업 이행을 위한 초석이 되는 예산편성에 방점을 뒀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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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내년 예산안 5조 7,530억원 편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