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대규모 공사현장 시,구 합동 집중점검
대전시가 투명하고 공정한 건설 질서 확립을 위해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실태조사에 나선다.
24일 시에 따르면, 이번 실태조사는 시 구 합동으로 100억 이상 대형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란 건설기계 임대 임차 시 건설사와 건설기계 대여사업자 간 상호 공정하고 대등한 입장에서 성실히 계약을 이행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 점검내용은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작성 여부 임대료 및 1일 가동시간 등 계약서 의무기재사항 작성 여부 공정거래위원회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여부 등이다.
시는 실태조사 결과 계약서 미작성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의무기재사항 누락 등 경미한 위반 행위는 시정 조치 할 예정이다.
시 한선희 교통건설국장은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작성과 이행을 적극 당부하는 한편 “제도 정착과 임금체불 방지 등 영세 건설기계사업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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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실태 조사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