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4년11월25일월요일

Home > 대전

대전시 하도급대금 현금 지급 적극 개입

기사등록 일시 : 2009-04-16 17:30:52


경제난 극복을 위해 범국가 차원의 재정 조기집행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대전시가 하도급대금 지급확인 제도를 강화하면서 큰 효과를 보고 있다. 16일 대전시에 따르면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해 건설관리본부가 발주한 공사의 대금지출이 원청업체와 하청업체를 거쳐 현장 노무자까지 원활히 흘러갈 수 있도록 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제도를 강화하면서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실제 지난 3월 원청업체인 ㈜광훈건설이 하도급대금 7천여만 원을 하청업체인 ㈜영창토건에 적기에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달 초에는 원청업체 3개사와 하청업체 4개사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확인서를 작성, 발주자 대금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직불하기로 합의를 이끌어냈다. 전시에 준하는 비상경제체제 아래에서 하도급업체 보호와 자재 납품업자, 장비업자 대금체납과 근로자 임금체불에 행정당국이 적극 개입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시는 또 하도급대금 지급확인 제도가 확고히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인 실태점검에 나서고, 점검 결과 불법하도급 대금 지급사실이 확인된 원청업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부과 후 영업정지 2개월 또는 과징금 2천만 원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부과할 방침이다. 원청 업체가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 하도급대금을 발주자인 건설관리본부가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키로로 했다. 시 관계자는 “세계적 경기 침체로 하도급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거나 장기어음이나 대물 변제하는 불법 하도급 대금 지급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판단아래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지속적인 실태점검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건설산업기본법은 원청업체가 공사대금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현금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자 © 한국디지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류인석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618	대전시-충남대학교 오염물질 모니터링 및 제어시스템 개발	류인석 기자	2009-03-26

617	대전시 자원봉사 보험료 지원사업 펼쳐	류인석 기자	2009-03-25

616	대전시 저소득층 맞춤형 영양플러스 사업 확대	류인석 기자	2009-03-24

615	대전시 고학력 경력 단절 여성 재취업 지원	류인석 기자	2009-03-23

614	대전시 IAC 국제우주대회 해피 콜센터 운영	류인석 기자	2009-03-20

613	대전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단속 행정 처분	류인석 기자	2009-03-20

612	대전시 미분양 주택 3개월 연속 감소	류인석 기자	2009-03-19

611	대전시 도로 시설물 등 새 단장	류인석 기자	2009-03-18

610	대전시 건설공사 지역제한 상한액 대폭 확대	류인석 기자	2009-03-18

609	대전시 가정에서 남은 폐의약품 회수 처리사업 추진	류인석 기자	2009-03-17

608	대전시 전자무역거래 사이트 등록 지원	류인석 기자	2009-03-16

607	대전시 우수관리단지 인증제 신뢰도 높인다	류인석 기자	2009-03-13

606	대전시 120 콜 센터 시민들의 생활도우미로 안착	류인석 기자	2009-03-13

605	대전시 안전한 대전 만들기 1146억원 투입	류인석 기자	2009-03-12

604	대전시 자동체세 선납 26.4%로 증가	류인석 기자	2009-03-11

603	대전시 청년실업도 Job Sharing 행정 인턴쉽 확대	류인석 기자	2009-03-10

602	대전시 기관마케팅 3310억원 경제효과 창출	류인석 기자	2009-03-09

601	대전시 기관마케팅 3310억원 경제효과 창출	류인석 기자	2009-03-09

600	대전시 매월 11일 자가용 운행하지 않는 날 운영	류인석 기자	2009-03-09

599	제2회 대전문화유산 사생대회 개최	류인석 기자	2009-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