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세포럼(회장 이대복 박사, 현 인천공항세관장)이 오는 12일 오후 삼성동 KOEX 4층 회의실서 국제환경규제와 마약류통제를 위한 관세행정제도의 발전방안이란 주제로 올 동계(제32차) 정기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 주제는 기후변화체제와 국경세조정 그리고 WTO협약(발표 홍익대 무역학과 장근호 교수)는 11일 신종 마약유사물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고찰(발표 관세청 중앙분석소 오수교 분석관) 관세법상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도입(발표 한국관세사회 김중근 박사) 등 3편의 연구 논문이 발표되고, 이에 대한 지명 토론 및 일반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며, 회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참석할 수 있다.
특히, 홍익대 장근호 박사의 논문에는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현재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논의 중인 UN기후변화협약과 관련한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방안, 탄소관세의 배경과 실효성 및 선진국의 동향, WTO(세계무역기구) 체제에서 탄소관세 등의 국경세 조정조치의 법리적 정당성 여부 등 문제점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의 진행은 한국관세무역개발원 김창길 박사의 사회로 제 주제는 한남대 정재완 박사가 제 주제는 부산세관 김중활 제2조사관이 제 주제는 오션관세무역컨설팅 류수현 대표가 지명토론으로 예정되어 있다.
한국관세포럼 제32차 정기학술세미나 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