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0년02월18일화요일
                                                                                                         Home > 대전
  대전시,성인지예산제도‘질적 기대
기사등록 일시 : 2019-11-21 17:43:24   프린터

부제목 : 올부터 여성정책추진부서 전담, 분석과 고민 통한 내실화에 주력

한국디지털뉴스 김석쇠 기자=대전시의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질적 향상이 기대된다. 
 
21일 시에 따르면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평가사업 등 총 162건 6,700억 원 가량의 2020년도 성인지예산(안)을 작성해 의회에 제출했다.
 
성인지예산제도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해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개정을 통해 2013년 회계연도부터 도입했지만, 시행 7년차인 지금까지도 성인지예산서의 부실성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시는 2020년도 성인지예산서를 시 성평등목표(함께 일하고 돌보는 안전한 대전)에 부합하는 일자리, 돌봄, 안전과 관련한 사업을 대상과제로 선정하고, 이 목표를 반영해 성과목표를 도출, 전년에 비해 사업건수나 예산규모가 소폭 증가한 규모로 예산안을 작성했다.
 
올해 시의 성인지예산서가 이목을 끄는 이유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달리 예산부서가 아닌 여성정책부서에서 예산서를 작성했다는 점이다.
 

시는 올해 1월 성인지정책담당관실을 신설하면서 전국 처음으로 성인지예산 업무를 유사 제도인 성별영향평가 업무와 함께 동시 추진하도록 특별한 전환을 시도했다.
 
보통, 성인지예산제도는 지역 성평등목표에 맞는 과제선정, 예산서 분석의 질 확보 등의 측면에서 유기적으로 다뤄져야하기 때문에 상당한 행정력이 필요한 분야다.
 
시는 지난 3월 성인지전문요원을 임용하고, 교수 및 연구자 등 컨설턴트를 활용해 사업 담당자에 대한 면대면 컨설팅 실시, 반복 교육 등 성인지 예산제도의 내실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시의 2020년 성인지예산제도는 크게 3가지 특징으로 차별화된다.
 
첫째, 성인지예산서 작성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실질적인 성과목표가 설정된 사업이 다수 도출됐다.
 
그 예로, 한밭수목원의 ‘어린이물놀이장 운영사업’의 성과목표를 ‘화장실 및 샤워실에 불법카메라 점검’으로 설정, 방문객들의 불법촬영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도록 유도했고, ‘마을극장 운영’사업에 영유아와 동반하여 영화를 관람하는‘아이와 함께하는 맘스데이’를 기획했다.
 
이밖에도 시청사, 예술의 전당, 시립박물관 등에 여성친화적 요소를 반영한 유아친화 화장실 구축을 성과목표로 추진기획했으며, 성별통계 부족으로 성인지적인 분석이 불가한 사업은 성별통계를 구축하는 목표를 설정하는 등 성인지적 제도 추진 기반을 마련하도록 했다.
 
둘째, 성인지예산서의 질적 향상을 가져왔다.
 

성인지관점을 활용한 성별격차 원인분석, 대상자 및 수혜자, 성과목표의 객관적인 산출근거를 기재하고 성과목표를 몰성적인 목표가 없도록 전문 컨설턴트 등이 작성을 지원했다.
 
이는 객관적인 분석이 있어야만 의미 있는 성과목표를 도출할 수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셋째, 전문적인 지원 아래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는 공무원들이 소관 사업에 대한 성인지 관점의 필요성을 깊이 있게 고민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절차를 거쳤다.
 
공무원들이 성인지적 사업 추진역량이 키워지고 나아가 대전시 성인지정책 추진의 동력을 확보함으로써‘시민이 함께 행복하고 평등한 대전 실현’을 위한 마중물 역할이 기대된다.
 
시 김경희 성인지정책담당관은 “올해 작성된 성인지예산서의 성과목표 달성에 대한 관리 감독을 정례화하고, 성인지결산과 실적 도출에 대한 어려움으로 보수적인 성과목표를 도출한 사업은 향후 3-5년간 대상과제로 지속 포함시켜 성과목표를 꾸준히 향상시키도록 관리할 것”이라며 “성인지예산제도의 취지에 맞는 효과적인 제도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석쇠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3486 대전시,설 연휴 특별교통대책 마련 김석쇠 기자 2020-01-16
3485 대전시,설 명절 맞아 어려운 이웃 위문 김석쇠 기자 2020-01-15
3484 대전시,2020년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 공모 김석쇠 기자 2020-01-14
3483 대전소방본부,설 연휴 화재예방대책 추진 김석쇠 기자 2020-01-10
3482 대전시 화재 전국서 가장 크게 줄었다 김석쇠 기자 2020-01-09
3481 대전농업기술센터,새해 농업인실용교육 실시 김석쇠 기자 2020-01-08
3480 대전 시내버스 서비스품질 해마다 높아져 김석쇠 기자 2020-01-07
3479 대전시,민간건축공사 지역하도급률 목표‘넘어 섰다 김석쇠 기자 2020-01-06
3478 도시철도 2호선 기본계획변경’대광위 승인 신청 김석쇠 기자 2020-01-03
3477 대전시,2020년 국민 안전교육 시행 계획 확정 김석쇠 기자 2020-01-02
3476 대전시,의료제품 품질감시 화장품 5건 적발 김석쇠 기자 2019-12-31
3475 대전시,센트럴파크 시민토론회 개최 김석쇠 기자 2019-12-30
3474 대전시,안전한 등하굣길로 어린이 생명 지킨다 김석쇠 기자 2019-12-27
3473 대전시,2019년 하반기 퇴임 및 공로연수식 개최 김석쇠 기자 2019-12-26
3472 대전 광복역사의 흔적을 찾다 김석쇠 기자 2019-12-24
3471 대전시,인권정책 세미나 개최 김석쇠 기자 2019-12-23
3470 대전시 통합건강증진사업 평가대회 개최 김석쇠 기자 2019-12-20
3469 대전시‘자살예방위원회’운영 김석쇠 기자 2019-12-20
3468 대전시,2020년 간판개선사업 공모 선정 김석쇠 기자 2019-12-19
3467 유성소방서,드럼,탱크’가스 절단작업 주의 해야 김석쇠 기자 2019-12-18
  1  2  3  4  5  6  7  8  9  10   
이름 제목 내용
 
 
신인 걸그룹 러스티 ..
  봄철 화재위험성 있는 대보름행사 축제 ..
  매월4일 안전점검의 날을 맞아
  복권열풍 사행성조장 위험수위 넘어 경각..
  에너지절약 말보다 평소실천이 우선되어..
  제21대 4.15 총선, 유권자 한 표가 세상 ..
  대망의 2020년 경자년 새해 서민 삶 나아..
  경자년 새해 국가기강 확립,사회적 정의 ..
  청소년 훈계는 옛말,무서운 세상,가정교..
  정부는 연말연시 맞아 국가안보에 유비무..
  연말연시 맞아 음주운전 강력한 단속과 ..
  新맹모삼천지교 정신과 자세 교훈삼고 실..
  공평하고 공정한 사회구현 말보다 실천 ..
  느슨한 공직기강 바로잡고 쇄신해야
  진정한 아나바다 운동 생활화 교훈삼고 ..
  유엔의 날(UN day)을 맞아
제21대 총선 출마후보자와 ..
벌써부터 총선에 출마해 국가와 국..
보훈단체 환골탈태 국민과 ..
보훈가족으로서 단체의 진정한 발..
美,대통령 가운데 한국서 ..
한국인들에게는 경천동지(驚天動地)..
공포 공허 공황
공포(恐怖)로 폭행하여 공황(恐惶)..
공무원이 민원인 무시하면,..
공무원이 민원인 무시하면, 공무원..
문재인 정부 N포세대(청년..
대한민국 젊은이가 꿈과 희망을 가지..
오산을 잘못 봤다면,큰 오..
500년 전 고대 삼국시대 성곽 발굴, 유네스코 등재 준..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기획재정부는 8일 올해부터 예술인 ..
서울국제조각페스타 2019..
  ▲양형규작가 작품이미지 조각페스타2019 ..
양악수술 말고,하악 아래턱만..
양악수술과 편악수술의 안전을 비..
서울대병원,산부인과 외래 확..
분만장, 입원병동과 같은 층에 위치해 환자 편의 극대..
만성 간 질환의 원인,지방간
건국대학병원 소화기내과 최원혁 교수는 우리나라 만성 간질환의..
해수욕장 안전관리 감사-어느..
신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한 시민이 여름철 해..
여성의용소방대 화재예방 펼..
국제시장 및 부평시장 일대 화재예방캠페인 펼쳐 &nb..
군산해경 사랑 나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이달의 나눔인 정부포상에 ..
김선호 찾읍니다
김선호(13세) 남자      당시나..
이경신씨 찾읍니다
이경신(51세) 남자     ..
김하은을 찾습니다
아동이름 김하은 (당시 만7, 여) 실종일자 2001년 ..
강릉 주문진 자연산 활어 인..
동해안을 찾기전에 미리 동해안 자연산 제철 활어를 ..
국민 생선회 광어(넙치) 영양..
양식산 광어는 항노화, 항고혈압 기능성 성분 탁월&nb..
<화제>온 동네 경사 났..
화제 94세 심순섭 할머니댁 된장 담는 날 산 좋고 ..
뽀로로가 아이들의 운동습관..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들이 증가하면서 성장기 아이..
별나무
별나무 아세요?감을 다 깎고 보면주홍 별이 반짝인다..
중부소방서 지하 현지적응훈..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전재구)는 22일 오전 KT중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