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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주민등록 허위전입 사실조사 실시

기사등록 일시 : 2009-11-24 16:36:17


울산시는 주민등록제도의 안정적 운영 및 온라인 전입신고제 도입에 따른 진위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위법·부당한 허위전입사항 사실조사를 오는 12월 11일까지 20일간 각 읍·면·동에서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주민등록 허위전입 중점 조사지역은 지난 1년간 전국평균 주민등록 인구증가율 0.4% 이상인 지역이며, 지난 10월 14일 시행된 온라인 전입 신고자에 대한 전수조사도 병행된다. 중점조사 대상은 나대지, 철거지 등 거주 불가능한 곳에 등록된 세대 상반기 일제정리 이후 직권조치 요청된 세대 및 읍·면·동에 비거주가 인지된 세대 허위전입으로 추정되는 동일번지 내 다세대, 다수인세대, 거주곤란 의심장소 전입세대 등이다. 사실조사 결과 거주하지 않으면서 전입처리 된 경우 실제 거주하는 곳으로 주민등록 이전토록 조치하고 이전조치에 응하지 않는 경우 행정절차를 거쳐 직권으로 거주불명등록 등 주민등록을 정리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사실조사원 방문시 시민들이 현 주소지의 세대원 거주여부를 확인해 주는데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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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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