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 저소득층의 생계지원을 위해 일자리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골목상권의 소득을 올려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올 희망근로 프로젝트’의 추진계획 심의를 위한 추진위원회(위원장 이기원 경제통상실장) 회의가 15일 오전11시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희망근로 추진위원회 심의회에서 이기원 위원장은 작년에 이어 추진되는 올해 사업은 정부와 이미 협의가 완료된 생산적·친서민적인 사업, 주민생활과 밀착된 31개 세부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착실히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올 사업은 작년과 달리 희망근로에 참여하는 자의 자격여부에 대한 심사를 철저히 거쳐 저소득층이 참여하여 생계비가 실질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희망근로사업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해, 일부에서 제기하는 희망근로사업이 혈세낭비 사업이라는 우려를 불식 시키려는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올 희망근로사업이 지난해와 달라진 점은 먼저 총 사업규모면에서 작년의 약 40%정도로 축소(사업비 367억-137억)되어 전체적인 경기불황이 서서히 회복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또한, 대상사업 발굴에 있어서는 지난해는 기관별로 대상사업을 발굴하던 것을 친 서민적인 사업과 생산적인 사업 추진에 전국적인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정부와 자치단체간의 사전 협의를 통해 사업을 선정했다.
특히 참여 대상자의 자격이 강화된 내용을 보면 재산(금융재산 포함) 및 소득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참여 신청자에게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를 징구하는 등으로 공무원 가족이나 재산 과다자는 참여 자체를 불가능토록 했다.
근로능력이 없는 중증장애인은 참여자 선발에서 배제하고 65세 이상 노령자는 직무의 성격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주 3일 또는 1일 4시간만 근로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여성가장 세대주 및 청년실업자, 실직자, 휴·폐업자, 북한이탈주민 등에게 가점을 주어 참여의 기회를 확대했다.
그리고 예산의 구·군 배정기준은 작년과 같으나 국가산업단지가 소재한 기초 자치단체에 배분하도록 예정된 배정액의 10%이상을 감액하여 국가산업단지가 없는 기초자치단체에 배정하도록 한 것은 국가산업단지에서 근무하는 일용근로자 등이 희망근로로 이동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마지막으로 총사업비의 인건비 대 재료비 집행비율을 작년에는 85% 대 15%비율로 한 것을 올해는 60% 대 40%로 하여 재료비가 많이 소요되는 생산적 사업을 많이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희망근로추진위회는 지난해 5월 13일 학계, 연구기관, 민간단체 등 관련 전문가 6명과 사업 관계 공무원 7명으로 구성되어 희망근로사업의 종합·조정에 관한 사항 등 희망근로 사업 전반에 걸쳐 사업개발과 관련된 사항의 심의, 점검· 평가하는 임무를 추진한다.
울산시 저소득층 일자리 제공 및 지역 경제활성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