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현재 국회 상정 중인 레저세 과세 범위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에 대해 지방세수 확충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2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레저세’는 국민의 세금 부담을 증가시키지 않고도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현재 레저세 과세대상을 종래 경마, 경륜, 경정에서 스포츠토토(체육진흥투표)와 카지노로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스포츠토토의 경우 전국 총매출 1조7590억원(2009년 기준) 중 2462억원(레저세 1759억원, 지방교육 703억원)의 지방세 수익이 발생하게 된다.
시의 경우 총 매출 643억원 중 112억원(레저세 80억, 지방교육세 32억)의 세수확충을 가져올 수 있다.
시와는 해당 사항이 없는 카지노의 경우도 총 매출액 2조749억원 중 1452억원의 지방세수가 발생한다.
이 때문에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 11월11일 시도간 세원이 균형적으로 분포되어 있고 국민의 추가적 조세부담이 없이 지방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레저세 범위 확대’가 시급하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시 관계자는 소득세·법인세 인하, 지방세 비과세 감면 확대, 부동산 세제개편 등 감세정책 등으로 지방재정 상황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면서 지방세수 확충을 위해 레저세 과세 범위 확대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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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레저세 과세범위 확대 환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