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인감요구에 의한 국민불편 해소와 사회적 비용절감을 위해 오는 8월말까지 인감증명 요구사무 감축대상사무를 추가 조사한다.
이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전국의 745개 기관의 806개 인감 요구사무(정부 295, 자치단체 511)를 조사, 이중 286개(35.5%) 사무를 감축 완료했으나, 아직도 불필요한 사무가 있다고 울산시가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번에 감축된 286개 인감사무중 관행적 요구 사무가 179건(62.6%)으로 가장 많고 지침과 조례·규칙 등에 근거한 사무가 107건이다.
특히 울산은 충남 18건(69%), 강원 21건(68%)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10건(63%)을 감축하여 타 자치단체에 비해 인감증명을 적게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가 감축한 10개 사무는 상수도 사업본부의 보상금 수령, 시 도시공사의 공공임대주택 임대차계약 등이다. 인감요구가 감축된 사무에 대해서는 부동산, 채권양도, 공증 관련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 사본 제출 등으로 대신하면 된다.
이번 인감증명 관련 개선 이후에는 전국적으로 연간 3000만 통 이상(울산의 경우 80만통) 발급되던 인감증명서가 30%정도 감소되어 이에 따른 수수료, 시간비용 등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법적 근거 없이 관행적으로 요구하는 사무에 대해 원칙적으로 모두 감축하여 공무원의 인감증명발급 업무량 감소는 물론, 시민의 불편해소와 사회적 비용 절감에 기여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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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 요구사무 개선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