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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전용농지 합동단속 실시

기사등록 일시 : 2012-10-08 16:45:30


울산시는 8-19일까지 시, 구·군 공무원 등 6개반(12명)의 단속반을 구성, 울산 전역에 대한 농지 불법전용 및 불법용도 변경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중점 단속 사항은 농지전용 허가(협의), 신고 및 일시사용 허가없이 전용하여 골재채취, 성토 등 각종 시설물 설치 등을 한 행위, 농지전용 허가(협의, 신고) 후 2년 이상 미착공 사례이다. 또한 농지전용허가(협의, 신고) 취소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농지 조성비) 환급금 수령 후 원상복구 미이행, 진흥지역행위제한 위반, 농지 내 불법, 편법 골재채취 행위 등도 단속된다. 시는 단속 결과 불법전용 농지에 대해 원상복구 조치토록 하고, 원상회복이 어려운 농지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시는 농지 불법점용을 차단하고 합리적인 농지보전 관리와 기능을 유지토록 하고, 세계 곡물 가격 급등에 대비한 유휴 농지를 활용, 조사료 생산확대, 도시민들의 주말농장, 텃밭 등 농지 보전 및 이용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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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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