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6일시민이 보다 알기 쉽게 접하고 상위 법령과의 적법성 확보 및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 축소·폐지를 위해 자치법규를 일제히 정비한다고 밝혔다.
정비대상 자치법규는 현재 시행 중인 조례 269개, 규칙 104개, 훈령 76개, 예규 10개 등 총 459개이다.
주요 정비 내용은 상위법령에 모순·저촉되는 사항, 불필요한 규제, 다른 자치법규와의 조화나 균형이 맞지 않거나 중복·상충되는 내용,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없거나 불필요한 사항, 어려운 용어 사용으로 이해가 쉽지 않은 사항 등이다.
시는 실·과별 전수조사를 3월 말까지 완료한 후에 연중 조례규칙심의회, 시의회 의결 등을 거쳐 공포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자치법규 일제 정비에서 시민들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각종 행정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통해 32건을 발굴하여 개선을 완료했다.
시 동물보호 조례’는 상위법인 동물보호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된 사항을 반영했다.
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은 우정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의 직원 및 가족에게 관련 지원시책에 따라 울산대공원 내 유료 시설을 한시적으로 면제해 주는 내용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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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일제 정비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