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2012년도 광역시세 결산 결과 지방세 1조 1,207억 원을 부과, 1조 1,082억 원을 징수하여 98.9%의 징수율을 보였으며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최고의 실적이라고 5일 밝혔다.
또한 지난 한 해 동안 과년도 체납액(총 427억 원) 정리 목표액 192억 원 중 168억 원을 정리하여 87.5%의 정리실적을 거두었다.
시는 2013 체납액 규모는 394억 원으로 광역시 승격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06년을 기점으로 최근 7년 연속 이월 체납액 규모가 감소하고 있다.
시는 체납액 규모가 매년 연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은 그동안 고액체납자들에 대하여 출국금지 등 단계별 행정제재 강화와 CMA, 법원 공탁금, 신용카드 매출채권 등 은닉채권 압류 등 다양한 징수기법을 동원 강력한 체납세 징수활동을 통한 결과이다.
특히 관내거주 2,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151명에 대해 세정과 체납관리팀이 매주 현장 징수 독려를 통하여 체납세 징수는 물론 체납실태 조사를 하였고, 5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시, 구·군 합동기동 징수반을 운영, 집중 정리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시는 지난 한 해 동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하여 명단공개(301명), 출국금지(40명), 관허사업제한 요구(184명), 신용정보제공(716명), 체납차량 번호판영치(8,405대) 등 각종 행정제재를 추진했다.
또한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운용, 상·하반기 징수대책 보고회, 관외거주 체납자 현지방문 징수, 1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은행·보험·증권사 등 금융기관 85개 본점에 대한 정기적인 정보조회, 체납자 명의 신용카드 매출채권 및 법원공탁금을 압류·추심하였고 동산·부동산의 압류물건에 대한 철저한 실익 분석을 통한 공매 의뢰 등 체납세 일소에 행정력을 집중했다.
김문규 시 세정과장은 “올해도 8년 연속 체납액 감소를 목표로 이월체납액 394억 원 중 45%인 177억 원을 징수하겠다.”라고 말했다.
시는 이를 위해 2억 3000만 원의 시상금과 포상금을 걸고 구·군간 체납액 정리실적 경진대회를 통한 체납 징수 우수기관과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또한 선진 체납징수 시책 벤치마킹과 전국 시·도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새로운 징수기법 개발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고의적 체납 면탈 등 지방세 범칙자’에 대하여는 수사 및 고발 등 사법권 발동을 하는 등 ‘체납세는 끝까지 징수한다’는 사명감으로 조세정의를 실현키로 했다.
다만,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과 행정제재유보 등 경제회생지원 시책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한편 시는 5일 오전 10시 국제회의실서 시, 구·군 관계관이 참여한 가운데 ‘2013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대책 보고회’를 갖고 체납액 정리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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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지방세 징수 전국 최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