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근로기준법 위반,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31)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박씨는 2012년부터 2013년 회사에서 퇴직한 용접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 1천100만원을 지급하지 않는 등 근로자 55명의 임금과 퇴직금 3억3천600만원을 체불한 혐의다.
원청업체로부터 받을 기성금이 압류되자 세무당국에 체불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압류를 풀어달라고 요청하여 1억8천만원의 기성금을 받아 도피하고 일부 근로자 아내는 생활고와 우울증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도 발생 했다.
| 
법원 임금 체불 중기업 대표‘징역 3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