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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인상’결단

기사등록 일시 : 2015-11-05 17:11:15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 = 울산시가 자치구의 재정여건 개선을 위해 통 큰 결단을 내렸다. 시와 4개 자치구(중, 남, 동, 북구)는 5일 오후 2시 시청 본관 2층 시민홀에서 ‘지방재정개혁 협약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 체결은 시의 재정이 넉넉지 않은 여건 속에서 자치구의 어려운 재정 상황을 개선하고자 하는 김기현 시장의 의지로 이뤄졌다. 시와 자치구는 협약서에서 자치구의 어려운 재정여건 개선을 위해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현행 18.1%에서 20.0%로 1.9%p 인상키로 했다. 이 같은 교부율 인상으로 매년 자치구에 200억 원 정도 추가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시가 추진 중인 주민생활밀착형 사무 중 자치구에서의 사업 추진이 주민불편 해소 및 실효성이 큰 경우 시와 상호 협의하여 자치구에서 추진키로 했다. 특히 시와 자치구는 재정여건 개선 및 상호업무조정을 위한 협의를 매년 10월에 정기적으로 개최키로 했다. 김기현 울산시장은 “복지확대에 대한 과도한 부담을 지방이 지고 있고, 지방소비세율 현실화 등 정부가 지방정부를 위해 고려해야할 제도적인 문제도 많다.” 면서 “우리시가 지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먼저 하자는 것이 이번 협약서에 담긴 뜻”이라고 말했다. 협약식에 이어 지방재정개혁 관련 토론회 주민참여예산 현장 점검단 발대식 2015년 제1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 등이 잇따라 열렸다. 토론회는 행정자치부 관계자, 교수, 언론인, 전문가 등 7명의 토론자와 주민참여예산위원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교부세 제도개선 등 지방재정개혁과 시와 자치구의 상생 재원조정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가 이뤄졌다.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출범한 ‘주민참여예산 현장 점검단’은 주민참여예산위원 15명과 생활공감정책모니터단 5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됐다. 점검단은 2016년 편성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는지 현장에서 확인하고 점검함으로써 예산낭비를 줄이고 불필요한 예산은 다음 예산편성 시 과감히 삭감하는 등의 역할을 한다. 지난 8월 처음으로 구성된 제1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위원장 이호형)는 그동안 분과위원회(4회)를 열어, 주민건의사업 등에 대해 집중 분석하여 총 710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 실적을 거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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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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