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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 5억 이상 오피스텔 납세담보 및 납부확약서 확보,
울산시는 ‘시, 구․군 합동징수 기동반’이 2일, 남구 K씨의 가택수색을 전격 실시하여 체납자 배우자 명의로 된 시세 5억 원 추정 오피스텔 납세담보와 납부확약서를 확보 했다.
합동징수기동반은 이날 오전 7시 K씨가 거주하고 있는 남구 옥동 소재아파트를 찾아가, 세무공무원증을 제시하고 본격적인 수색에 들어갔으며 K씨는 수색에 대해 순순히 응했다.
이날 시와 남구 합동징수기동반 관계자는 체납자 K씨 아파트에 대한 가택수색 현장을 방문하자 체납자의 배우자가 자신의 명의로 된 시세 5억 이상 하는 오피스텔을 납세담보로 제공하고 납부확약서를 제출함으로써 가택수색에 따른 동산압류는 일시 보류 되었고, 체납세 1억 3,400만 원을 징수하게 됐다.
이날 납세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은 체납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공매등을 통해 체납액에 충당될 예정이다.K씨는 2014년도에 과세된 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체납액 1억 3,300만 원에 대해 시와 남구청이 수차례 납부 독려했음에도 불구, 체납세 납부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
K씨는 1000만 원 이상 지방세 고액체납자 중 체납자 명의로 된 부동산은 없지만, 체납세 납부 여력이 있음에도 납부 약속을 수차례 어김으로써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봉인을 통한 납부강제 외에는 체납세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됐다.
K씨는 체납 실태조사 결과, 남구 옥동에서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서울에서 사업체를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성호 기획조정실장은 “충분한 납부여력이 있음에도 납세의지가 없거나 양심 없는 체납자에 대하여는 대다수 선량한 시민들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조세정의 차원에서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를 통한 강력한 체납처분 조치가 불가피하다.”면서 “앞으로 사전 조사를 통해 확보한 대상자에 대해서 추가로 압수 수색을 더 실시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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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상습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