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세무공무원의 체납처분 전문성 강화와 고질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28일 오후 2시 경남은행 울산본점 6층 강당에서 ‘2017년 체납처분 역량 강화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시, 구․군 체납처분 주요 업무담당자 70여 명이 참가한 이 날 교육에서 서울시 38세무징수과 조조익 과장은 38세무징수과의 연혁 및 체납징수사건 사례 등을 소개하고, 범칙사건 실무 등 체납처분 기법 전반을 강의한다.
 

이어 시 38세금징수과 손철주 조사관은 고질․고액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 동산압류 등 압수물건 처리 절차와 체납처분 면탈자 조사, 지방세 범칙 행위자 형사고발 등 체납처분의 각종 사례와 처리 방법 등을 소개한다.
 

조조익 과장과 손철주 조사관은 고액체납자 징수활동과 관련하여 전국 지자체 공무원에 대한 강의 경력이 많고 실무 경력이 많은 지방세 범칙사건의 전문가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체납징수기법 역량 강화 직무 교육을 통하여 세무공무원들의 지방세 범칙사건 조사 능력을 키움과 동시에 체납액 징수는 물론 성실 납세자에 대한 조세정의 실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2017년 4월 말 기준, 시의 2,000만 원 이상 지방세 고액체납자는 222명 149억 원에 달한다.
 

시와 구․군 합동 징수기동반(5개 반 19명)은 이들 체납자에 대한 실태조사 후 호화․사치생활 체납자를 색출하여 가택수색을 실시하여 동산을 압류하고, 체납처분 면탈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형사고발 등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