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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자치법규 일제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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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등록 일시 : 2008-06-09 12:02: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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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자치법규에 대한 일제 정비작업이 추진된다.
울산시는 9일 새정부 들어 불필요한 규제완화, 환경변화 등으로 많은 법령이 개정되고 있어 이에 따른 상위 법령과의 적법성 확보 및 현실에 맞는 법규의 정비를 위해 자치법규를 일제 정비한다고 밝혔다.
현재 자치법규는 조례 203개, 규칙 92개, 훈령 66개, 예규 5개 등 총 366개이다.
정비대상은 상위법령에 모순·저촉되는 법규,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없거나 불필요한 규제사항, 다른 자치법규와의 조화나 균형이 맞지 않거나 중복·상충되는 내용, 하부기관 및 민간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법규 등이다
울산시는 이에따라 실과별 전수조사를 6월말까지 완료하고 법제심사, 입법예고, 조례규칙심의회, 의회의결 등을 거쳐 오는 10월경 공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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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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