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규제혁신 전담조직(TF) 회의 개최 8건 규제개선 과제 방안 논의 후 중앙부처 수용 건의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ㅣ울산시는 8일 오후 2시 시청 본관 4층 중회의실에서 울산시, 구군 공무원, 관계기관 전문가 등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제2회 ‘울산형 규제혁신 전담조직(TF)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경제산업, 도시환경, 유관기관·전문가, 규제혁신 기반구축 등 4개 분야로 구성된 울산형 규제혁신 전담조직이 발굴한 기업활동 및 민생 관련 규제 개선 과제 8건에 대해 논의한다.
논의 안건은 개발제한구역 내 실외체육시설 부대시설 규모 확대 건축물 해체공사 허가기준 완화 노후 건축물 방수 목적 지붕 증축 규제 완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개선 등이다.
시는 이날 논의된 규제개선 과제들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하고 개선과제가 수용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울산형 규제혁신 전담조직(TF) 운영을 통해 시민과 기업이 일상생활과 기업활동에서 느끼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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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규제 개선 과제 발굴 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