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19일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상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 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단속함으로써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투명한 시장경제 조성을 위해 올 부정경쟁방지업무 추진계획’을 마련, 강력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위조 상품 조사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시와 구·군에 위조상품 신고센터(6개소)를 운영하고 신속한 신고접수 및 처리체계를 확립해 나가기로 했다.
또 구·군별 위조상품 유통지역을 설정해 중점단속지역(Red Zone-중구 성남동 등 9개 지역)은 분기 1회 이상, 주요관찰지역(Yellow Zone-남구 무거동 등 10개 지역)은 반기 1회 이상 단속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시 및 구·군, 특허청, 검·경찰청과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정기, 수시, 특별 및 합동 단속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위조상품 유통정보를 관할지역 유관기관과 상호 공유함으로써 체계적인 단속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시는 위조 상품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시, 구·군 홈페이지 및 홍보물 제작 배부, 언론매체, 시, 구·군 소식지 등을 활용함은 물론 각종 사회단체등과도 연계한 위조상품 추방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전개한다.
특히 울산시는 위조상품 단속 공무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부정 경쟁방지법 및 위조상품 식별요령 등 전문 교육을 강화해 나간다.
또 시, 구·군 공무원으로 하여금 특허청이 주관하는 국제특허 연수부 전문교육 과정을 이수토록 하고 유관기관과도 상호 협조체제를 유지해 단속정보 등을 상호 교환하는 등 단속효과를 극대화하기로 했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해 위조상품 추방을 위해 캠페인 12회(1794명), 홍보물 배부 16회(6984매), 교육 26회(2790명) 등의 홍보활동과 단속을 병행 실시하여 114개소에 대하여 시정권고 조치하였으며, 2009년도에 재적발시 형사소송법에 의거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할 계획임을 밝혔다.
울산시 부정경쟁방지업무 적극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