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19일 비교적 생활형편이 여유가 있으면서 상습적으로 세금을 체납하는 고질 체납자를 겨냥하여 골프장, 호텔, 백화점, 골프연습장 등 고급·위락시설 이용 체납차량에 대해 매월 1회 시, 구·군 합동단속반(5개반, 19명)을 편성, 영치시스템 탑재차량 5대를 풀가동하여,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합동 단속대상 업소는 울산시 관내 47곳(골프장 4, 백화점 3, 호텔 5, 골프연습장 32, 고급주택 3), 양산, 기장, 경주 등 인근지역 골프장 9곳을 포함, 총 56곳이다.
시는 번호판이 영치된 차주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체납세를 납부하도록 독려하고 납부가 지연될 경우에는 다른 체납 차량보다 우선하여 공매처분 절차를 밟기로 했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 2월말 현재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실태분석 결과, 7만8천여대 중, 폐차, 말소, 소유권 이전된 차량을 제외한 4만8000여대를 대상으로 3-4월 2개월 동안 1,746대를 영치하고 60대를 공매 처분하여 6억5200만원의 체납세를 징수했다.
최근 경기침체 등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생계형 및 일시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행정제재를 한시적으로 유보했다.
울산시 위락시설 이용 체납차량 합동단속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