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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추진비 공개 요구 확산

기사등록 일시 : 2004-12-21 17:22:16


인천시 남동구 부구청장의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한 시민단체의 문제제기로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고위공직자들의 판공비 사용내역을 공개해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구와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20일 현재 구·군 단체장들의 업무추진비는 홈페이지나 자체발간 소식지 등을 통해 매달 혹은 분기별로 공개되고 있으나 서기관 이상 국장급과 부단체장들의 업무추진비는 공개되지않아 베일에 쌓여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최근 남동구 부구청장의 판공비 사용이 도마에 오르자 전국 최초로 소송을 통해 자치단체장 판공비 공개를 이끌어 냈던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는 부구청장은 물론 국장급 이상 고위 공직자들의 업무추진비 공개를 요구하는 행정정보공개 신청을 준비중이다. 업무추진비를 받아 집행하는 고위 공직자 대부분이 사용일시와 장소, 참석 대상 및 인원을 명시토록 돼 있는 현행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다. 특히 대부분의 고위 공직자들은 시민들의 세금에서 지급되는 업무추진비를 ‘개인적 재량으로 쓸 수 있는 고정 급여적’ 성격을 갖는 돈으로 여기는 만큼 이같은 인식과 관행을 불식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더욱이 이번에 문제가 된 남동구 부구청장의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이 정확히 표기된 회계문서는 접대비가 지출된 150여건중 단 7건에 불과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연대 관계자는 "시민들의 세금으로 지급되는 업무추진비의 투명성은 반드시 검증돼야 한다"면서 "각 지자체 고위 공무원들의 판공비 사용 내역공개 요구를 인천 전 지역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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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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