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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도내 1만4,625개 의료기관 가운데 사무장병원 선별 수사
한국디지털뉴스 유태균 기자 = 경기도(지사 이재명)가 의사 면허증을 빌려 병원을 운영하거나, 환자를 진료하는 불법의료기관인 이른 바 사무장 병원에 대한 대대적 수사를 실시한다.
사무장병원’이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사 등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설립 자체도 의료법 위반이지만 환자에게 부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의료비를 과다 청구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한 실정이다.
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올해 1월 사무장병원 수사전담반을 구성한 데 이어 5일에는 시군구 의료기관 담당자와 간담회를 열고 정보공유와 공조 체계를 마련했다.
그동안 사무장 병원 수사는 보건복지부 등 중앙부처 주도 아래 이뤄졌지만 사무장병원 설립과 운영이 점차 고도화 지능화 되고 있어, 현장 적발이 어려웠다. 도는 시군 의료담당자와의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올해 도 전체 1만4,625개 의료기관 가운데 사무장 병원 의심업소를 시군과 함께 선별해 수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병우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시군과 공조하여 환자를 돈벌이 수단으로 삼고 있는 불법 의료기관인 사무장 병원을 철저히 수사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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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의사가 병원 운영,사무장병원 수사위해 시군과 공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