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하남시는 올해부터 달라지는 행정제도에 대해 16일 밝혔다. 시민이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를 중심으로 분야별로 살펴보자.

행정 생활 분야

신분증 보안강화 및 서비스 개선(주민등록증·여권)
 

주민등록증 위·변조 방지를 위해 보안요소가 강화된다. 훼손에 강한 PC재질(Poly Carbonate)로 변경되며 빛의 방향에 따라 변하는 태극문양, 돋음 문자 등이 추가되고 다중레이저 인쇄 등의 변화가 있다.

다중레이저 인쇄(보는 각도에 따라 사진 생년월일이 나타났다)
 

여권은 하반기부터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남색의 디자인으로 변경되고 보안성과 내구성이 강화될 예정이다.

편리한 민원서류 발급(무인민원발급기 신용카드 결제, 전자증명서)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시 민원의 편의 제공을 위해 신용(직불)카드 결제 서비스가 가능하다.

또한 전자증명서는 주민등록등·초본 1종에서 올해 상반기 중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 13종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전자증명서는 스마트폰에서 정부24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발급 받고 전자문서지갑에 저장해 사용하면 된다.

보건 복지 분야
 

국가예방접종 확대, 결핵관리사업 확대
 

국가예방접종 대상자가 확대된다. 기존에 6개월~12세 어린이, 만65세 어르신, 임신부에서‘중학교 1학년 학생’이 추가된다. 또한, 올해 처음으로 A형간염 면역력이 없는 고위험군 중 만20-49세까지 지원한다.

결핵관리사업을 확대 운영하며 신속한 결핵 발견과 집중관리로 결핵 전파를 조기에 차단한다. 이를 위해 영유아 이용 집단시설 채용 종사자 잠복결핵 검사, 만65세 이상 어르신 결핵검진 등을 지원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기준완화, 기초연금 범위 확대 등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 산정 시 적용되는 기본재산공제액 확대되고 맞춤형 급여 선정기준이 완화되며 수급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한다.

만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의 경우 소득하위 20% 이하에서 소득하위 40% 이하로 범위를 확대해 월 30만원을 지급한다. 국가보훈대상자 지원금은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는연 15만원에서 24만으로 인상되며, 보훈명예수당은 월 7만원에서 오는 7월부터는 10만원으로 증액 지원된다.

노인일자리사업 확대, 취약계층 문화누리카드·스포츠강좌이용권 운영
 

노인일자리사업 중 공익활동형은 기존 9개월에서 10개월로 늘어나며, 사회서비스형은 참여기준이 만65세 이상에서 만60세부터로 완화된다. 노인일자리사업(공익활동형, 사회서비스형, 인력파견형)이다.

이 외에도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문화누리카드가 연8만원에서 9만원으로 확대되며, 저소득층 유소년에게 지원하는 스포츠강좌이용권은 7개월에서 8개월 이상으로 증가한다. 특히, 올해 처음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을 지원하며 평등한 스포츠 참여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보육 교육 분야
보육사업 개편
 
올해 3월부터 현행 어린이집에서 실시하는 종일반, 맞춤반의 구분이 폐지되고 기본교육(오전 9-4시)연장교육 오후(4 - 7시 30분)으로 개편되며, 연장보육의 경우 전담교사 인건비, 수당 등이 지원된다.
 
또한, 어린이집 영유아(0세-5세) 급·간식비가 인상되며 급식의 질을 높일 계획이다.

무상교복 지원 확대
 

지난해 중학교 신입생만 대상으로 실시하던 무상교복 지원사업을 올해는 고등학교 신입생(대안교육기관 포함)에게도 확대 지원한다.

노동 세무 교통 분야
하남시 생활임금
 
시는 시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에게 9,660원의 생활임금을 적용한다. 이는 지난해 대비 270원 인상된 금액이다. 한편, 올해 최저임금은 8,590원으로 작년대비 240원 인상됐다.

주택 취득세율 개선
 

6억원 이하 및 9억원 초과 주택은 기존과 동일하다. 6억원 초과 - 9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에는 기존 2%에서 1-3% 차등 적용된다. 1세대 4주택 이상의 다주택자는 주택세율 적용이 배제되어 4%의 세율을 적용한다.

청소년교통비 지원
 

올부터 만13-23세 청소년에게‘교통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이는 경기지역 내 시내버스 마을버스 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자 마련됐다. 지원금액은 12만원 으로 환급은 시스템 구축이 끝나는 7월부터 지역화폐로 소급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