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노동청(청장 박종철)과 인천남동경찰서(서장 이환섭)는 밀폐공간에서 안전보건상의 조치 없이 작업을 지시하여 근로자 3명을 사망케한 시설물유지관리업체 대표 J씨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혐의로 지난 26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영장실질심사결과 구속된 J씨는 남동산업공단 (하수관로 시설물보수)입찰을 받기 위해 인천 남동구 고잔동 남동공단 일대 하수관로에서 윤모(54)씨 등 3명으로 하여 하수관로 누수, 백태, 철근부식 상태를 조사 토록 지시하고, 작업을 위해 지하 3m 아래에 들어간 근로자들은 지난 2월 8일 오후 4시 50분 유독가스인 시안화수소에 질식되어 모두 사망했다.
인천지방검찰청과 경인지방노동청에 의하면 피의자 J씨가 근로자들에게 지시한 하수관로 조사는 밀폐공간 작업으로, 산소결핍 또는 유해가스에 의한 질식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을 알면서도 환기조치, 송기마스크 지급, 긴급구조훈련 실시 등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전혀 실시하지 아니하여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사고발생 즉시, 경인지방노동청과 인천남동경찰서는 합동수사반을 구성하여 근로감독관과 담당 형사로 하여금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공조수사를 실시하게 하여, 피의자 J씨의 강력 한 범죄사실 부인에 대해 3개월간의 끈질긴 수사로 범죄관련 거증자료(보호구 미지급,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를 확보, 구속했다.
한편 경인지방노동청장 박종철은 지난 해 경기·인천지역 산업재해율은 0.86%로 전국평균 산업재해율 0.77% 에 비해 11.7% 높고, 2007년 3월말 현재 경기·인천지역 사고 사망자수는 54명으로 전년 동기 39명에 비해 무려 15명이 증가했다. 앞으로 송도 인천경제자유특구지역 조성과 영종·청라지구 및 2014년 아시안게임 유치에 따른 개발사업 추진 등으로 대규모 건설 일용직 근로자가 유입될 경우 산업재해 증가와 더불어 대형재해가 언제든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하면서, 자율적·협력적으로 산업재해예방활동을 전개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하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는 산재취약 사업장에 대해서는 강력한 의법조치를 통해 법 준수 풍토를 조성하고 산업현장에서 소중한 인명을 보호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인노동청 경찰 합동수사 안전관리소홀 사업주 구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