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노동청 및 경인지역 관내 7개 지청의 노동관계법 위반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에도 2005년도 대비 2006년도 경기·인천지역(서울지방노동청 의정부 지청 관할 구역 제외)사업장의 근로 조건은 크게 개선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인지방노동청(청장 박종철)이 20일 밝힌 2005년도 대비 2006년도중 근로기준법 위반신고사건건수, 산업재해발생율, 사업장 예방점검시 법위반적발건수 등 3개 분야에 대한 노동관계법 위반사례에 대한 분석 결과,2005년도 대비 2006년도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사건 건수 및 사업장 예방 점검시 법위반적발 건수는 증가한 반면, 산업재해율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인천지역(본청 관할내)에서 발생한 임금 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 사건 건수의 경우 2005년도 62,038건(본청 관할내 8,769건)에서 2006년도에는 1.6%증가(본청 관할내 4.9%증가)한 63,031건(본청 관할내 9,199건)으로 나타났다.
경인지방노동청에서는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관내 사업체의 획기적인 근로조건 개선 지원을 통해 법정 근로조건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고, 관내 사업체의 근로조건 준수와 관련한 애로사항 해소를 적극 지원할 수 있는 자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추진하여 인천 지역 모든 사업주가 스스로 근로조건을 자율 개선토록 할 방침이다.
경기 인천지역 사업장 근로조건 개선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