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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서,112 악성 신고자정보통신망법 위반 구속

기사등록 일시 : 2020-09-23 09:29:01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광주경찰서는 약 1년간 아무런 이유 없이 112신고하여 112상황실 경찰관들에게1,625회에 걸쳐 욕설과 폭언 등을 한 60대 구속 광주경찰서(서장 권기섭)는,2018년 11월 1일 - 2019년 11월 8일 사이 이유 없이 112 신고한 후 피해자들에게 폭언을 하고 기본생활 파괴시키지 마라”고 하는 등, 약 13개월간 1,625회에 걸쳐 폭언 및 욕설을 반복하여 불안감을 조성한 A모(68)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불안감 조성) 혐의로 지난 18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경기남부청·서울청 112신고내역 분석, 총 1,625건 신고사실 확인 경기남부청 1,475건 서울청 150건 (서울에서 택시 운행하며 범행) 경찰은,악성·허위신고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국민에게 큰 피해가 갈 수 있는 112상습·악성 허위 신고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형사 입건을 비롯한 손해배상청구 등을 통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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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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